<p>쌤 안녕하세요 </p><p> </p><p>25년 국회 8급 풀다가 생긴 질문입니다</p><p> </p><p>당사자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소변경이 가능하잖아요</p><p> </p><p>근데 항고소송 관련해서는</p><p>제가 분명 기출 스스로 복습 할 때 항고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소변경 안된다고 봤었던 것 같은데</p><p>쌤께서는 행정소송도 민사로 소변경 가능하다고 설명하셔서요</p><p> </p><p>제가 잘못 알고 있던건가요?</p><p> </p><p>기출을 뒤져도 찾기거 너무 힘들어서 질문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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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항고소송에 대해서는 명시적 판례가 없습니다 행정소송은 당사자소송을 포함하니까 가능하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