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공고에 의해 행정심판 청구 기산일인 안 날을
어떤 문제에서는 5일이 경과한 날이 판례 입장이라고 나오고 (기출 1025)
다른 문제에서는 14일이라고 나오는 데 (기출 1021)
구분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첫댓글 14일이 원칙인데 5일도 있기는 합니다 그냥 14일이라고 알면 됩니다
첫댓글 14일이 원칙인데 5일도 있기는 합니다 그냥 14일이라고 알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