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공단의 불법행위는 민사인데,
위 사례는 별개로 외워야 하나요?
외운다면 키숴드는 공법인 이라 보면 되나요?
첫댓글 공무원이라는 말이 아니고 법인이 책임지면 직원의 책임은 없다는 말 입니다
첫댓글 공무원이라는 말이 아니고 법인이 책임지면 직원의 책임은 없다는 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