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단의 판례와 160번 문제의 ㄴ 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160번 ㄴ도 그냥 읽기에는 처분성 있어보이는데,
상대적으로 판단할 문제일까요?
첫댓글 위는 법령개정에 따른 일부금액의 거부인데 지문만으로는 판단이 안됩니다 옛날 지문인데 지금은 저런식으로 나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래 판례만 잘알면 될 겁니다
첫댓글 위는 법령개정에 따른 일부금액의 거부인데 지문만으로는 판단이 안됩니다 옛날 지문인데 지금은 저런식으로 나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래 판례만 잘알면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