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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변호사의 행정법 강의
 
 
 
카페 게시글
7급 행정법 질문이 있습니다
ABLE 추천 0 조회 15 26.09.06 15:0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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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9.06 15:37

    첫댓글 위는 법령개정에 따른 일부금액의 거부인데 지문만으로는 판단이 안됩니다 옛날 지문인데 지금은 저런식으로 나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래 판례만 잘알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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