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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있습니다.</p><p> </p><p> </p><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span style="color: #781b33;"><u><b>사회보장수급권(월급에서 보험료 내면 병원서 싸게 진료해줌)</b> ㅡ 사회적 기본권이라 헌법만으로 소송X 관련법률이 있어야 소송O</u><u></u><u></u><u></u><u></u></span></li></ul><p> </p><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span style="color: #781b33;"><u><b>사회보장급부청구권</b> ㅡ 공권O / 이러한 공권을 행사한 경우, 행정청이 거부하면? ㅡ 항고소송O / 항고소송한 다음, 금액이 확정되면? ㅡ 당사자소송O</u></span></li></ul><p> </p><p><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b>사회보장급부청구권</b>은 공권이므로 소송이 가능한데, <b>사회보장수급권</b>은 관련법률이 있어야 소송이 가능한것으로 정리했습니다. </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용어 2개가 비슷한데 다른 건가요? </span></p><p> </p><p> </p><p><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감사합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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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7급 행정법
'사회보장수급권 / 사회보장급부청구권' 질문
대한건아
추천 0
조회 8
26.09.08 11:29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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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확한 구분은 어렵습니다 구분하지 않아도 되고요 사건별로 보세요
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