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7 4번 질문 변상금 민사소송 가능하지 않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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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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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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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24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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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6.09.25 05:45
첫댓글
부과 대신 민사소송은 되는데 부과하면 안됩니다
행법팽팽
작성자
26.09.25 05:53
왜 부과하면 안돼나요..ㅠㅠ
윤우혁
26.09.25 05:53
@행법팽팽
부과가 처분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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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부과 대신 민사소송은 되는데 부과하면 안됩니다
왜 부과하면 안돼나요..ㅠㅠ
@행법팽팽 부과가 처분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