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 위헌 관련

[진정제자]

군 가산점 헌법소원 결과
1. 군 가산점 자체가 위헌이다.
2. 군 가산점 자체가 문제라기 보다는 가점 비율이 높다는 게 문제다. 그래서 위헌이다.

둘 중 뭐가 맞는 걸까요? 위헌 판결 난 건 아는데 결정적인 위헌 사유를 알고 싶어 여쭙습니다.

[윤우혁]

질문처럼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다 판례의 취지는 수단의 적합성이 없다는 겁니다 헌불이 아니고 위헌이었습니다

[kim민경]

위헌결정 자체가 사실 잘못된 거죠.제대군인들의 사실적 불이익이 존재하는데 그걸 부정해놓고 군대면제특혜받는 여자.장애인들이 그걸로 손해본다는 궤변은 여성이기주의적 모순이죠.장애인은 특별전형따로 있고 여성들이 군대안가는 특혜보면서 가산점반대하고 군필자들 희생가벼히 여기면 여성이기주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