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잡소리)</p><p>합격생이구요 선생님</p><p>카톡을 탈퇴해서 어떻게 다음아이디까지 삭제 되서, 다시 회원가입하느라고 닉네임이 바뀌었는데요</p><p>현재 선생님 덕에 지방직 9급 붙어서 직장생활 하고 있습니다</p><p> </p><p> </p><p>(질문)</p><p>샘 오랜만에 질문입니다. ㅜㅜ</p><p>더 잘아시겠지만 좀 설명하면<br>지방세금중에, 환경개선부담금(경유차)이라는게 있는데요</p><p>법령을 찾아보면 환경개선부담법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외에는) 근거를 못찾겠어서요</p><p>악의적인 장기 체납자에게 압류를 걸려고 하는데요</p><p>압류를 건다고 해도 그 관련 차량에만 압류를 거니까 차량가치가 낮아서 뭐 해봤자더라구요</p><p>압류를 차량에 한정하지 않고, 그 사람의 전체 재산에 걸 수 있을까요?</p><p>걸 수 있다면 관련법령이 뭐가 있을까요?</p><p> </p><p> </p><p>선생님 덕분에 잘 생활하고 있어요 ㅜㅜ</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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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행정기본법으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