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22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
《경 제》
♧ LG경제연구원 내년 성장률 전망 2.5%→2.8%로 상향...내년 반도체 경기·민간소비 긍정적…투자 증가세 둔화..."청년실업 완화하기 어려워…자본유출 가능성은 작을 듯"
♧ “영세 中企 특별연장근로 허용안에 동의”...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간담회...“최저임금 문제 해결 위해 지원 최선”
♧ 산업은행 "내년 반도체·일반기계 '호조', 조선·해운 '부진'"...'2018년 경제·금융·산업 전망' 책자 발간...내년 성장률 2.9% 전망…"완만한 성장세 지속"
♧ 이주열 총재 "내년 잠재성장률 수준 성장 예상"...한은 경제동향 간담회...북핵 등 돌발변수가 관건...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주시...골디락스 대한 고민 내비쳐...가상통화는 ‘비이성적 과열’...올 성과는 中.加 통화스와프
※ 골디락스 : 물가상승 우려 없이 성장세가 지속되는 경제상태
♧ "올해 성장 견인한 수출·건설경기 꺾일 듯…신산업 육성 서둘러야"...전문가들 경제 진단...보호무역주의 확산 빨라져...수출증가율 10%P 하락할 듯...규제 강화로 부동산 위축...'추격형→선도형'으로 산업혁신 전략 다시 짜야
♧ 국토부, 한국형 K드론 개발…드론 3,700대 띄워 도로·철도 관리...향후 5년간 3,500억원 투입...현재 704억원 규모인 국내 드론시장을 2026년까지 4조 4,000억원으로 성장...세계 5위권의 기술 경쟁력 목표
♧ 올해 제조업 매출ㆍ이익 두자릿수 증가…반도체 빼면 한자릿수...한경연 "조선·자동차 회복 위해 펀더멘탈 강화해야"
♧ 작년 소득분배 악화…"저소득층 근로소득 감소"...소득분배 불평등도 순위 OECD 5위 수준으로 치솟아
♧ 공정거래위원회, '합병 관련 신규출자 금지법 집행 가이드라인' 바꿔 삼성SDI에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 추가 매각토록 통보
♧ 공정위 "청탁 따른 부실 합병심사" vs 재계 "행정 신뢰성 깨져"...공정위 ‘삼성물산 주식 추가처분 명령’ 파장...합병 당시 삼성측 로비 성공으로...처분 주식 904만→500만주 축소;..공정위 “해석기준 변경…문제 안돼”...2년전 결정 번복으로 신뢰 타격...삼성 ‘신뢰 침해’ 근거 소송 가능성...공정위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
♧ 서울국세청, 농어촌공사 고강도 세무조사
♧ 종교활동비 비과세 유지…내역 신고는 의무화...일반 납세자 수준으로 의무 강화...소득세법 시행령 수정안 입법예고
《금 융》
♧ 내년 車보험료 K3·LF쏘나타 내리고 SM6·윈스톰 오른다...보험개발원 차량모델등급 조정…131개 모델 인하, 47개 모델은 인상
♧ 비트코인 이어 BCH도 급락…악재 폭탄에 가상화폐 '휘청'
※ BCH : 지난 8월 비트코인에서 분리돼 나온 라이벌 가상화폐
♧ "전형적 불공정"…투자자 보호 눈감은 가상화폐 거래소...국내 4대 거래소 약관 분석 결과...“서버다운·해킹 피해 책임 안져”...이용자에 불리한 면책조항 많아...고객자산 임의 관리도 가능케...“전형적 불공정 약관”…시정 시급
♧ “노동이사제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최종구 금융위원장 입장 밝혀...“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현행법상 안돼… 추후 입법 과제”
♧ 3억원 집…주택연금 月 62만원, 매입임대 月146만원...주택연금 가입자 90%가 종신형…장수하면 연금총액 집값 넘을수도...정부가 집 사주는 연금형 매입임대…소유권 사라져 살던 집서 떠나야.;.3억짜리 농지로 농지연금 가입… 65세, 종신형 한달 107만원 받아
♧ 통계청·한은·금감원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ㅇ 빈부격차 더 커졌다...3대 분배지표 모두 악화...지니계수, 소득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분배지표 모두 악화...올해부터 분배지표 산출에 국세청 등 부처 행정자료도 활용...“은퇴 잘 대비” 가구 9.3%, “은퇴 후 생활비 여유” 가구 8% 불과..,소득·자산·부채는 모두 4%대 증가
ㅇ 가구당 부채 7천만원 돌파…100만원 벌면 25만원 빚갚는다
ㅇ 빚은 빚을 부르고…청년층, 한 해 42% 급증 '신음'...자산 4.2% 늘 때 부채 4.5% 증가...1억 넘는 고액 부채 가구도 상승...치솟는 청년실업률에 주거비 부담...30세 미만 청춘들 ‘빚더미 ’로 시작...소득1분위·자영업자 채무부담 늘어...상환 어려움 호소…살림살이 ‘팍팍’
ㅇ 10가구 중 6가구 "노후준비 미흡"...예상 은퇴 66세…실제는 62세
ㅇ 소득이 늘거나 여윳돈이 생기면 "부동산에 투자" 56%…전년보다 5.1%P 늘어
《기 업》
♧ 현대차 '음성인식 비서' 개발...2019년 신차부터 탑재한다...차량 내 장치 조작 가능...카투홈 서비스도 구현
♧ 한화지상방산, K9 자주포·K10 장갑차 노르웨이 수출...2,500억 규모...국산 지상무기 중 최대 수출품 등극...K10 첫 수출
♧ 대우조선 노사, 2년치 임금협상 잠정합의…임금동결·성과급無...일부 수당 기본급 전환…최저임금 해결+향후 성과급↑ 효과...'직원 자녀 우선채용' 조항 폐지…22일 조합원 찬반투표
♧ SKT·에릭슨·퀄컴 3社, 5G 표준기술 시연 성공
♧ “국민과 공동사업”…SK주유소 3,600개 자산 개방...최태원 회장 ‘공유 인프라’ 첫 발...주유기·부지 외 마케팅 등 무형자산 포함...전 국민 대상 내달까지 사업모델 공모...선정자에겐 실질적 사업 기회 제공 방침
♧ 국내 첫 LNG연료 추진 포스코 상선 1월 출항...‘그린 아이리스’ 동해∼광양 월 5회 운항
♧ 가속 붙는 롯데의 '남방정책' 印尼 합성수지 생산업체 인수...2019년부터 상업생산 시작
♧ '졸면 알아서 갓길로'...현대모비스 "2021년까지 주행기술개발"
《부동산》
♧ 상가임대료 한번에 5% 넘게 못 올린다…소상공인 보호...인상률 상한 9%에서 하향 조정…적용 대상도 90% 이상으로 확대 ...법무부,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젠트리피케이션 완화 기대"
♧ 전국 아파트값 2주 연속 보합세...서울 아파트값은 '임대차 로드맵' 발표에도 불구하고 소폭 상승세...집주인들 관망하며 등록과 매각 등의 갈림길에서 득실 따져보는 분위기 강해
♧ 압구정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 최고가 행진...압구정 신현대 183㎡ 두달새 4억원 올라 37억원...8학군 수요와 매물 부족 현상 등이 상승 부추겨
♧ “임대수익에 가격 상승까지” 초소형 아파트 인기...1인 가구 증가로 안정적인 임대수익...가격 상승률까지 두드러져
♧ 동탄·운정 분양시장 구원투수로 뜬 GTX...GTX-A노선 추진 앞당겨져...교통여건 개선 기대감 고조...동탄역 롯데캐슬 77대1 등 청약경쟁률 뜨겁게 달아올라...운정 아이파크 역대 최다 청약
♧ 용산역 일대 재개발 다시 '급물살'...한강맨션·한강삼익 재건축...정비계획안 심의 1년만에 통과...정비창 전면부 개발 닻 올리고 국제빌딩 주변 정비사업도 돌입
《사회.유통》
♧ 제천 스포츠센터 큰 불…29명 숨지고 29명 부상...1층 주차장 車에서 시작된 불...화재경보기 정상 작동했지만 3∼4분 만에 유독가스로 꽉 차...대부분 대피 못해
♧ "분위기 좋아져서"…폭탄주 즐기는 2030, 절반이 '폭음' 경험...주류 소비·섭취 실태조사 결과...마시는 이유 “분위기 좋아져서” 최다...고위험 음주율 30대만 3.9%P 올라
♧ 암환자 3명중 2명 5년 이상 산다…생존율 70.7%...2015년 국가암등록통계 발표…5년 생존율 여성 78.4%, 남성 62.8%...간암·폐암·췌장암 생존율 낮고 갑상선암·전립선암·유방암 생존율 90% 넘어...“만혼·출산기피 등 영향 유방암 늘어”
♧ 서울대 수시합격자, 일반고 출신이 50.5%…작년보다 비율높아...전국 831개교에서 합격생 배출…지난해보다 31개교 늘어
♧ ‘땅콩 회항’ 조현아 집행유예 확정
김명수號 첫 전원합의체 판결...“항로는 공중에서 이동하는 길 지상 활주로는 해당하지 않아”...대법관 3명 “엄벌 필요” 의견
♧ 6년 새 169명 행방 묘연…사라진 아이들...고준희양 사건 계기 대책 마련 시급...시간 지날수록 못 찾을 확률 늘어...하루 경과 68% 1주일 뒤 89% 달해...장기 실종 분류 땐 수색 인력 격감...1명이 20명 이상 실종 사건 맡아...아이 찾으려 평균 5억 7,000만원 써...죄책감에 가족해체 위기 맞기도
♧ 보이스피싱의 진화…가상화폐 범죄 악용...20대 여성 피해자 8억 보내자...사기범, 비트코인 구매 뒤 잠적
♧ “정맥주사로 감염 유력…관리 과실과 연결”...“항생제 내성균 시트로박터균 피부 뚫고 들어가야 감염돼”...4명 모두 정맥영양치료 받아...중환자실 의료진 등 소환 방침
♧ 산업재해 재활인증병원 200곳으로 늘린다...현행 53곳…産災 전문의도 도입...비급여 실태조사 주기 2 → 1년 단축
♧ “우리가 최적입지”…원전해체연구소 유치전 재점화...동남권 지자체 경쟁 치열...경북 “국내 가동 원전 절반 위치...사업비 3억 편성 등 로드맵 마련”...울산, 서명운동·울산과학기술원(UNIST) 지원 추진...부산선 美 아르곤硏과 기술 협약
《국 제》
♧ “美, 안보리 대북 추가 제재안 中 전달”...외신 “美·中, 결의안 내용 조율 중…원유공급·北선박 입출항 제한 포함”
♧ 트럼프 “일자리 재건”…美 대기업 “직원과 혜택 나누겠다”...파격 감세안 통과 ‘축제 분위기’...2018년 법인세 21%로 인하 확정...AT&T, 직원 20만명에 보너스..,웰스파고銀, 4억弗 기부 약속...각국 감세경쟁 가속화 전망 속 韓·美 세율 역전…투자 빨간불
♧ 독일 ‘공공장소 노숙 벌금’ 찬반 논란...프랑크푸르트시, 부과 추진하자 “빈곤 탄압” SNS서 비난 쏟아져
♧ '하얀 석유' 리튬 쟁탈전…중국 수십억달러 베팅 vs 한국은 철수
♧ '셰일혁명' 심장부 노리는 사우디…美 셰일 생산시설 인수 나섰다...내년 IPO 앞둔 국영기업 아람코, 美 셰일광구 투자·LNG 수입 모색
♧ 比서 여객선 침몰…92명 사망·실종...마닐라 동부 해상서 배 뒤집혀...승객 등 258명 탑승…166명 구조...“강풍·높은 파도” 악천후 원인 관측
♧ 24년간 90명 단죄…유엔 유고전범재판소 해산...발칸전쟁 학살자 처벌 임무 마쳐...“전쟁범죄 심판 당위성 확산” 평가
♧ 中·印 ‘국경 대치’ 이후 첫 고위급 회담...도클람 분쟁 ‘봉합’ 4개월 만에 양제츠 中 국무위원 오늘 訪印
♧ 英-EU '브렉시트 시점' 놓고 으르렁..."유예기간 3개월 단축해야"...EU, FTA협상 앞두고 압박 나서...英은 아예 탈퇴시기 변경 검토
《정 치》
♧ 文 "노사정 대타협 없인 발전 불가능…정부 밀어달라"...공공부문 상생연대 초청...“사회적 대화체제 내년엔 정상화...양극화 해소 양보하고 짐 나눠야...정부가 모범적인 사용자 될 것”...상생 통한 ‘일자리 만들기’ 속도
♧ 文, 재계 주최 신년회 불참할 듯...2년 연속 대통령 없이 개최 전망..;경제계 “아쉽다” 섭섭함 표출...靑 “각계 인사 초청해 신년회”
♧ 정 의장·3당대표 회동 10분 만에 파행...丁, 개헌특위 연장 부정적 입장에 김성태 “靑·민주당의 각본” 반발
♧ 근로시간 단축 연내 처리 결국 무산...여야 합의 실패..내년 4월 대법 판결까지 공전할 수도
♧ 추미애 “약속 못 지키는 국민의당 오합지졸”...“남의 손 빌려 자기 정치하는 건 안 돼”...野 통합 과정 이탈세력에 거부 입장
♧ '분당' 앞으로…속도 내는 안철수發 '통합 열차'...당무위 재적 75인 중 45인 찬성표...安 “백의종군 자세로 선거 승리 헌신”...孫 “통합을 위해선 당내 화합이 우선”...재신임 땐 전대 의결 거쳐 합당 절차..,반대파 격렬한 반발 불구 뾰족수 없어...박지원, 합당 강행시 '협의이혼' 시사
♧ “安 통합 결단 환영…즉시 협의 착수”...정운천·오신환 의원 ‘교섭창구’ 지정...유승민, “국민의당과 개혁의 길 같이 갈 것”
♧ 전국 광역·기초의회 47곳 청렴도 ‘낙제점’...권익위 조사…10점 만점에 6.11점...광역의회 중 서울시의회가 ‘꼴찌’...지역민들 외유성 출장 최저점 매겨
♧ “日외무상, 강 외교에 아베 평창참석 어렵다 전달”...아사히 “외교적 밀당에 나선 셈"...‘위안부 TF’ 발표 앞두고 연계 분석
♧ 北병사 1명 또 군사분계선(MDL) 넘어 귀순...중서부 전선서…AK 소총 휴대...北수색조 접근에 軍 경고사격...北주민 2명도 어선 타고 南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