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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28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
《경 제》
♧ 내년 물가 상승 2% 밑돌듯…금리 인상 '속도조절론'...정부, 내년 물가 상승 1.7% 전망…2.0% 못미쳐...기준금리 인상 더뎌질듯…채권시장 영향은 미미
♧ '일자리·혁신성장' 소득 3만불시대 연다…文정부 첫 경제정책방향 발표...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 올해 2.2만명→내년 2.3만명+α...3,300억원 정책자금 운용...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50개 건설
♧ 7년 만에 '2년 연속 3%대 성장' 정조준…성장세 굳힌다...올해 3.2% 성장에 이어 내년 3.0% 전망…취업자 32만명↑...소득주도 정책으로 소비 회복…세계교역량 늘며 수출 증가세 지속...악재도 산적...건설·설비투자 둔화는 불안요소…고용도 '제자리걸음' 우려
♧ 정부, 내년에 청년 일자리 창출하고 일자리안정자금 받는 소상공인에 1.7조 공급···일자리 만들면 우선지원...중기부 7,500억 1분기 조기 집행...정책자금 80%는 신규신청에 배정
♧ 내년 최저임금 7천530원으로 인상…초고소득자·초대기업 세금↑...최고세율 소득세 42%·법인세 25%로↑…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 국고 지원...전통시장·도서·공연지출에 대한 신용카드소득공제 확대
♧ 정부 일자리·민생 대책…청년 中企 취업 1대1 매칭서비스 도입...내년에 상시근로자 1인당 450만∼770만원, 청년정규직·장애인 1인당 300만∼1100만원의 세액 공제해주는 고용증대세제 신설...여성 고용 촉진 위해 육아휴직 후 고용 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도...추가고용 장려금 요건 완화...‘2주 여름휴가’ 분위기 조성...저소득 노인 통신비 감면도
♧ 정부, ‘핵심 선도사업’ 발굴해 정책 역량 집중...혁신성장 대책...기존 규제 해소 입법작업 박차...연기금 코스닥 투자 비중 확대
※ 핵심 선도사업 : 잠재시장 규모와 연관산업 파급효과가 큰 혁신기술 기반의 사업...현재 선정된 주요 핵심 선도사업은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 공장, 스마트팜, 자율주행차, 드론, 핀테크, 재생에너지 등
♧ 갤럭시·QLED·대한항공…2017년 대한민국을 빛낸 브랜드...95.65점, 94.85점, 93.64으로 1~3위...브랜드가치 평가회사인 브랜드스탁, 3만여명 설문조사...이어 신라면(93.54점), 인천공항(92.41점), 그랜저(92.14점), LG TV(91.98점), LG V30(91.74점), 아시아나항공(91.51점), 제네시스(91.26점) 순...삼성·현대차·LG, '톱10'에 2개씩 포함
♧ 자원개발 전쟁, 정부는 뒷짐...몇년 성과없다고 우리가 손 뗀 사이, 中·日 파고들어 '대박'...콩고의 코발트, 볼리비아의 리튬 우리가 먼저 '찜' 해놓고도 정권 바뀌며 사업 문닫아 '빈손'...한국 작년 자원개발투자 27억弗…중국의 3%, 일본의 2% 수준..,해외자원개발 사업 지원은커녕 朴정부때 샅샅이 검증, 퇴출…文정부는 '재검증'까지 나서
♧ 공공부문 청소·경비용역 임금, 시중노임단가 88% 이상으로...공공조달 때 사회적 책임 평가 비중 확대
♧ 기업 만족도 가장 높은 기초자치단체 울산 동구...'조선업 위기' 울산 동구, '기업 만족도 1위' 비결...지자체 앞장서 지원방안 모색…위기대응 능력 '으뜸'...대한상의 '기업환경지도' ...기업유치 활발 '전북 완주' 경제활동 친화성 1위
♧ 경영권만 갖고 책임은 안 지려는 총수일가...등기이사 등재율 갈수록 감소...올 17.3%…작년비 0.5%P ↓...현대중공업·미래에셋은 0%...사외이사 여전히 거수기 역할
《금 융》
♧ 올 3분기 여윳돈(가계·비영리단체의 순자금운용액) 9.8조로 급감…가계 주머니 사정 '팍팍'...가계 여윳돈 3분기째 감소세…9개월만에 9조 4,000억원 줄어...추석 앞두고 가계소비 늘어난 영향…빚내 집산 가계도 많아...세수 늘어나니 정부 곳간은 '두둑'...국세수입액 69조 2,000억
※ 순자금운용 : 예금과 보험, 연금, 펀드 등으로 굴린 '자금운용' 금액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인 '자금조달' 금액을 뺀 수치
♧ “가산금리 인상 부적절” 당국 경고에…신한은행 “금리 인하 검토”
♧ 새해 금융권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최대 쟁점 될 듯...근로자추천이사제...혁신위 “민간금융사 도입” 권고...금융위선 “노사 논의 먼저” 신중...가상화폐 법안...정부 “유사수신행위” 규제 준비...국회에선 시장활성화에 초점
♧ 핀테크업체, 은행 개인정보 활용 추진...위치정보 규제 축소…개인정보만 포함...‘공인인증서 활성화’ 등은 내년 1월 논의
♧ 역할 바뀌는 산업은행, 창업벤처·혁신기업 지원 맡는다...핀테크 기반 '비대면 환전' 허용...中企 정책자금 10兆 늘리기로
♧ 産銀·기업銀 등 금융공기업…내년부터 명예퇴직 도입한다
♧ 내년 4월부터 호흡곤란·어지럼증에도 보험 적용...금감원, 장해기준 개편
《기 업》
♧ 29일 창립 50돌 맞는데...경영계획도 못짠 현대차...美·中·내수·노사문제
'네바퀴' 동시에 흔들
♧ LG, 자율주행차 부품 개발 박차...글로벌 고정밀지도 대표기업 ‘히어’와 협약
♧ LIG넥스원, '현궁 2차 사업' 등 연말 6천억원 규모 계약...방위사업청과 2017년 보병용 중거리 유도무기(현궁) 체계 2차 양산계약
♧ 파리바게뜨 제빵사 70% 합작법인 선택...직접고용 시정 지시 대상 3,722명 계약
♧ 호황에 쌓인돈 30조...석유화학 '투자 르네상스' 온다...롯데케미칼, 印尼에 석유화학단지...SK종화, 모빌리티 사업 추진 등 미래 먹거리 중심 대규모 투자 예고
♧ SKC, 폴더블 디스플레이 소재 '투명PI필름' 투자...680억 들여 생산시설 도입
♧ 평창 올림픽 인프라 확 끌어올린 포스코...방송센터 등 주요시설에
첨단 소재·공법 대거 적용
♧ (주)STX, 中에 넘어갔다...중국계 사모펀드 AFC 매각우선협상자로 선정
♧ 효성, 자체 개발한 車카펫 렉서스 LS에 첫 납품
♧ 대한항공, 소액 마일리지 사용처 늘린다...텀블러·열쇠고리 등 상품 확대
《부동산》
♧ 정부, 다주택자 보유세 개편 공식 검토 착수...내년 8월께 구체적 방안 윤곽…2018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주택임대소득 과세 적정화도 검토
♧ 집값·빚 증가 잡는다…'양날의 칼' 보유세 꺼내든 정부...정부, 보유세 인상 추진 의미...집값 안정 효과…다주택자는 규제 반발…대출규제·공급확대론 한계 판단...가계부채 증가세도 위기의식 커...생계형 임대주택 보유자 등 타격...베이비붐 세대 중심 반발 거셀 듯
♧ '하우스푸어' 집 매입 후 재임대...한계차주 대출 부담 완화 위해 ‘세일 앤드 리스백(sale & leaseback)’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도입
♧ 경기 남부권 교통 중심 ‘안성아양지구’, B-6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공급 가시화
♧ "돈되는 한채에 집중"...강남구 거래 급증...이달 아파트 매매 거래 증가율 64%로 서울서 가장 높아...규제로 대출받기 어려워지자 입지 좋고 미래가치 높은 송파·양천·영등포구 수요 몰려
♧ "'로또 용지' 판교 제2테크노밸리 잡아라"...경기도시공사, 용지 모집 공고...산업용지 등 총 11만6000㎡
내달 12일 분양설명회 예정..."분양 수익과 자산가치 상승 기대"...시행사·ICT기업 물밑 경쟁 치열
《사회.유통》
♧ 행정안전부, 정규직 전환 '직무급제' 첫 도입…업무평가 따라 6단계 임금 ...청소·시설관리 등 '무기계약직' 전환자에 적용...업무 난이도로 1∼7급 구분, 평가·근속 따라 1∼6단계 승진 구조
♧ 문재인케어 본격 시동…실손보험 인하·보장범위 조정...비급여의 급여화로 의료비 부담 완화...저소득층 생계지원 강화 등 취약계층 소득기반 확충 추진
♧ TV홈쇼핑, 100원 팔면 28원 떼가…백화점·대형마트 22원...2017년 수수료율 조사…온라인몰 11.6%...백화점, 중소기업에 수수료 더 받아
♧ 교장공모제 확대 논란…"'무자격 교장' 양산" vs "실력파 선발"...교총 "인기영합주의 확산 우려…총력투쟁", 전교조 등 "학교혁신에 기여"
♧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3배 확대…연 150개→450개...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발표...아파트 관리동, 공공시설 등 적극 활용 ...국공립 이용비율 5년내 12.9%→40%...어린이집 인력 인건비 적정 수준으로↑...맞춤형 보육 개편…이용시간 다양화 추진
♧ 계란 ‘산란일자’ 2019년부터 의무 표기...‘살충제 계란’ 재발 방지…산란계 사육밀도 유럽기준 적용...식품 피해 ‘집단소송’ 도입…친환경 제품 안전성 조사 확대
♧ 의·치학전문대학원 정원 5% 기회균형으로 선발...교육의 ‘희망사다리’ 역할 강화 취지...전문직의 질적 저하 등 부작용 우려 반론도
♧ “성희롱 피해자 불리한 인사조치 불법”...회사 책임물어 손배소 청구하자 소송 도운 동료와 함께 징계처분...대법원 “보복성 조치…배상해야”
♧ 잦아든 아기울음…年 40만명대 첫 미달 가능성 커...10월 출생아 3만명 붕괴...2만 7,900명…역대 두번째로 적어
♧ ‘불법 시위 주도’ 민노총 사무총장 체포...민주당사 들어가 열흘간 단식투쟁...건강악화로 나와…병원으로 이송
♧ 親원전 속도내는 일본...생일날 찬밥된 한국원전...도쿄전력 6.7호기 안전심사 통과...韓은 '원자력의 날' 대통령상 사라져
♧ '소비재 집단소송제' 내년 상반기 도입...증권 분야 등에 도입된 집단소송제 식품, 환경, 위생 등 소비재 분야 전반으로 확대...식품 피해 본 소비자가 소송 하면 다른 피해자도 별도 소송 없이 한꺼번에 구제받아
《국 제》
♧ 美, 北미사일 개발 핵심 2인 추가제재...리병철·김정식 미국내 자산 동결...트럼프 정부 들어 7번째 독자제재
♧ 국제유가 '화들짝'…서부텍사스원유(WTI) 60달러 터치...2년6개월 만에 최고가...북해 송유관 가동 중단, 리비아 송유관 폭발 등으로 공급 차질...중동 불안, 유가 상승 지속될까...유가 상승을 낙관하는 것은 무리...향후 3개월에 걸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 오바마냐, 트럼프냐…英왕실, 왕자 결혼식 초청객 고심...해리, ‘절친’ 오바마 초청 희망..,예비신부 마클 역시 ‘反트럼프’..."오바마만 초대 땐 트럼프 불쾌”...영국 정부, 대미관계 더 악화될라 우려
♧ “中, 지난달 북한에 석유제품 수출 전면 중단”...전례 없던 ‘초강수’ 제재 조치...철광석·석탄·납 수입 중단 확인...옥수수·쌀 등 곡물 수출도 급감...北·中 무역액 전년比 36% 뚝↓
♧ 트럼프 등에 업고 美 기업 ‘反덤핑’ 청원 봇물...韓 세탁기부터 加 항공기까지...외국 경쟁사 품목 관세조정 요구...수입제한 ‘세이프가드’ 요청까지...로스 상무 “불공정 무역에 맞선...트럼프정부 기조, 기업들 인지”
♧ 지지율 74%…푸틴, 러 대선 후보 추대...출마 막힌 나발니 “전국 항의시위”
♧ 아베노믹스 5년…재정건전성 ‘빨간불’...성장률 등 경제지표 호전 불구...일반국채 발행 잔액 25% 늘어...국제신뢰도 추락 우려 목소리
♧ '감시사회' 치닫는 아시아...中 이어 동남아도 '인터넷 통제강화'...베트남 '사이버 전사' 1만명 운영...SNS 등 옥죄고 형사 처벌도 빈번...정치 불안 미얀마 등도 검열 강화...오웰 소설 속 '빅 브러더' 현실로
♧ 구글·아마존·애플·마이크로소프트 등 거대 테크(기술) 기업들, 헬스케어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첨단 IT(정보 기술)를 이용해 미국에서만 연간 3조달러(약 3225조원)에 이르는 건강관리 시장 공략
♧ "핵융합 발전소 만든다"···中 '꿈의 에너지' 굴기...2035년까지 건설 계획...상하이·청두 등 유치 경쟁
♧ 日, AI 이용·재산권 지침 마련한다...개발자-발주자 이익배분 가리기...사고 책임 등 취합 내년 3월 발표
♧ 일본, 전후 2번째로 긴 경기회복 국면이라는데…늘어나는 ‘일손 부족 도산’
《정 치》
♧ 文대통령 "새 경제정책 가시적 성과내 국민체감 할 수 있어야"...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내년 3%대 성장·국민소득 3만불 달성 자신"
♧ 문 대통령 "새 대입제도 공정·단순해야…내년 8월까지 마련"...국가교육회의 오찬간담회서 언급…"치열하고 신중하게 공론 모아야"..."교육개혁 성공은 학생·학부모·교사 등 국민 공감에 달려 있어"..."100년 개혁 염두에 둔 새로운 중장기 교육비전 마련해야"
♧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본격 가동...文, 민간위원 21명에 위촉장…女 비율 40%·지역 안배 중시
♧ 규제 샌드박스 4대 입법...혁신성장 드라이브 건다..文 "풀 수 있는 규제 즉시 풀라"...시행령도 개정 투트랙 접근...규제개혁 공무원 면책 추진
♧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 일환...은행 유휴점포에 공동어린이집...국민의 노후 보장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도 추진도...내년부터 인하없이 45%로 유지(올해 40%)
♧ '위안부 밀실협상'…상처에 소금 뿌린 외교 참사...'2015.12.28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 결과 발표...“2015년 2월부터 고위급협의…협상 靑 주도…외교부는 조연”...해외 소녀상 미지원 약속 등 양국 이면합의도 드러나 파문...日 “합의변경 땐 외교 관리 불능”
♧ 日 “위안부 합의 재협상은 없다” 기존입장 고수...“한국에 합의 이행 강력히 요구할 것”...관계 악화 부담 강경조치 어려울 듯
♧ 파기도 재협상도 부담…文정부 향후 대응책은...韓·日관계 영향 감안 유지 가능성
♧ 연내 본회의 열 수 있는 날 단 이틀뿐…민생 누가 책임지나...개헌특위 이견에 국회 공전 거듭
♧ 민주당 "엉터리 합의 새로 해야" 한국당 "안보 위기 부를 악수"...靑 “정부 발표 수용” 공식 논평 자제…바른정당 “원칙입각한 외교 해야”
♧ 국민의당 ‘통합 투표’ 첫날 10% 돌파...安 “개혁정당 출현 두려운 것” 투표 독려...유승민과 간담회…“높은 찬성률 기대”...반대파 “불필요한 고집 국민·당원 실망”...법원 “하자 없다”…투표 금지 신청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