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순, 정두영 '수감중',
21명 살해 유영철, 대구서 '이감'
서울구치소는 사형집행시설 갖춘 곳
법무부 "교정행정 조치" 선 그어
[연합뉴스 ]
법무부가 대구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미집행 사형수 유영철과 정형구를 한동훈 법무장관의 지시에 의해 최근 서울구치소로 이감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유영철은 노인과 부녀자 등 21명(1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단)을 연쇄 살해한 혐의로 2005년 사형을 확정받았고, 정형구는 엽총으로 신혼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확정돼 20년 넘게 복역 중이다.
서울구치소는 현재 강호순, 정두영 등 다른 '연쇄 살인범' 사형수들이 수감돼 있는 곳이다.
강호순은 아내와 장모 등 여성 10명을 살해한 혐의로 2009년 기소돼 그해 사형이 확정됐다.
또 정두영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강도 살인 등 23건의 범죄를 저질러 노인과 부녀자 9명을 살해하고 10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사형이 확정됐다.
지난 2004년 7월 황확동 현장검증에서의 유영철. [유영철]
앞서 지난달 한동훈 법무장관은 사형 집행 시설을 갖춘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에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고 지시, 주목을 받았다.
당시 점검 결과, 사형 집행 시설을 실질적으로 갖춘 것으로 나타난 곳은 서울구치소 정도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사형수 이감 조치에 대해 일각에선 형 집행을 위한 포석이란 관측까지 제기됐지만 법무부는 "교정행정상 필요에 의한 조치"라고 선을 긋고 있다.
1997년 12월 사형수 23명에 대해 사형 집행을 한 이후 한 번도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한국은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현재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사형수도 59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와관련 한 장관은 지난달 30일 "지난 어떤 정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며 "(사형 집행은) 기본적으로 주권적 결정이며 사형의 형사 정책적 기능이나 국민 법 감정, 국내외 상황을 잘 고려해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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