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이 기독학교 교사 임명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 여당, 종교자유 전면 부정

[충만]

교육감이 기독학교 교사 임명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 여당, 종교자유 전면 부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만 참석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이 기독학교 교사를 임명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종교자유를 전면 부정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20일 동아일보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사립학교 교사 채용 업무를 시도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강행해, 사립학교들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사학 자율성을 없애는 위헌적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사립인 기독학교 인사권까지 국가가 갖는 위헌적 법률”, 반발 잇따라

국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에는 교사 채용 업무 위탁 외에 자문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를 공립학교처럼 심의기구화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의 징계를 교육청이 관할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날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16가지에 이른다. 핵심은 사립학교 신규 교원을 공개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각 시·도교육감에 위탁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학교가 직접 채용하거나 교육청에 위탁하는 것 중 선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반드시 필기시험을 위탁해야 한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사립학교 신규 교원 공개 채용시 필기시험 교육감에 강제 위탁

이에 대해 사립학교들은 즉각 “차라리 국가가 정당한 가격에 사립학교를 인수하라”며 반발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관계자는 “헌법, 사립학교법, 교육기본법은 사학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가 사학의 학생모집권, 수업료징수권, 교육과정 편성권을 독점하고 있다”며 “그나마 남은 인사권까지 독점하겠다는 발상은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교사 채용 단계 중 1단계인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했다. 하지만 사립학교들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수업능력평가(2차)와 교직적성 심층면접(3차) 등 전 과정 위탁을 강제하는 곳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사립학교에 신규 채용의 전 과정을 위탁하지 않으면 교원의 인건비를 전액 법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건 교육감 재량권”이라고 일축했다.

개정안은 또 사립학교 예산과 결산을 학운위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공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는 학운위가 자문기구인데, 이를 심의기구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與‧野권, ‘사립학교법 강행’에 비판… 야당 없는 틈타 법안 노략질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는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야당이 없는 틈을 타 법안을 처리한 것이 왜구의 노략질과 무엇이 다르냐”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여야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하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었지만 열린민주당 소속 강민정 의원이 비교섭단체 야당 몫으로 참여해 의결 정족수인 4명을 채워 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사립학교법 강행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하루 만에 연이어 열어 법안을 ‘프리패스’ 시키는 건 입법 독주 비판을 받을 소지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마치 사기업이나 공기업 직원 채용을 도지사가 하겠다는 것과 유사하다. 사립학교는 사적인 것이다. 그러나 사립학교가 정부와 연결된 것은, 1960년대 중학교 무시험 진학을 위해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사립학교에도 정부가 학생을 강제로 배정하면서 편의를 구한데서 부터다.

기독 사립학교는 헌법의 종교 활동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미국은 법으로서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서구와 달리 헌법 제20조에 근거해 종교 자유의 권리 법 같은 것을 만들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자율형 사립학교를 폐지하고, 정치의식 가득한 ‘혁신학교’를 늘리고, ‘민주시민교육, 노동인권교육, 성평등 교육’ 등 정치 교육을 늘리며, 학생인권조례,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재정지원 선별, 그리고 사립학교법까지 국가가 교육의 영역을 진보좌파의 문화적 마르크스주의 전술로 장악해 나가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왜냐하면 학교 교육을 장악하면 학생들을 체제 전복의 수단으로 교육할 수도 있고, 자신들의 통치에 순응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주의는 ‘기독교 박멸’이 내포된 세계관이자 신념체계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나라 전국 17개 시. 도 교육감 중 1~2명 교육감을 제외하고 전부 진보. 좌파 성향의 교육감들이 교육정책과 교육철학을 실현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속히 우리나라 공교육 구조가 이데올로기의 늪에서 빠져나와 진정 다음세대를 위한 교육을 다시 시작해야한다.

2022년 6월 1일에 교육감 선거가 실시된다. 이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음세대를 사랑하며, 좌파 막시즘에 경도되지 않은 교육감들이 선출되어 이데올로기로 물든 교육계가 새롭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또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위헌적 요소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잘못된 줄 알아 정치적 이득을 위한 정치에서 돌아서서 이 나라와 국민과 다음세대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나가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89491

교육감이 기독학교 교사 임명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 여당, 종교자유 전면 부정 - 한반도

與, 사립학교법도 강행…‘교육감이 사립교사 채용 관여’ 위헌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사립학교 교사 채용 업무를 시도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강행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립학교들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사학 자율성을 없애는 위헌적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에는 교사 채용 업무 위탁 외에 자문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를 공립학교처럼 심의기구화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의 징계를 교육청이 관할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민주당 관계자는 “25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서는 더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16개다. 핵심은 사립학교 신규 교원을 공개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각 시·도교육감에 위탁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학교가 직접 채용하거나 교육청에 위탁하는 것 중 선택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반드시 필기시험을 위탁해야 한다. 이에 대해 사립학교들은 즉각 “차라리 국가가 정당한 가격에 사립학교를 인수하라”며 반발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관계자는 “헌법, 사립학교법, 교육기본법은 사학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가 사학의 학생모집권, 수업료징수권, 교육과정 편성권을 독점하고 있다”며 “그나마 남은 인사권까지 독점하겠다는 발상은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교사 채용 단계 중 1단계인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했다. 하지만 사립학교들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수업능력평가(2차)와 교직적성 심층면접(3차) 등 전 과정 위탁을 강제하는 곳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사립학교에 신규 채용의 전 과정을 위탁하지 않으면 교원의 인건비를 전액 법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건 교육감 재량권”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사립학교 예산과 결산을 학운위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공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는 학운위가 자문기구인데, 이를 심의기구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날 국회에서도 여야 공방이 계속됐다. 교육위 전체회의는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야당이 없는 틈을 타 법안을 처리한 것이 왜구의 노략질과 무엇이 다르냐”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여야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하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었지만 열린민주당 소속 강민정 의원이 비교섭단체 야당 몫으로 참여해 의결 정족수인 4명을 채워 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립학교법을 밀어붙이는 이유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중점 법안이기 때문”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사립학교법 강행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하루 만에 연이어 열어 법안을 ‘프리패스’ 시키는 건 입법 독주 비판을 받을 소지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377034?sid=102

與, 사립학교법도 강행…‘교육감이 사립교사 채용 관여’ 위헌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