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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질문드립니다<br>사전통지를 .이유제시. 의견청취를 예외가 아닌이상 전부 취소사유 맞나요? 무효사유가 아니라?<br><br>그리고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는 수익적처분과 그거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거죠? 이유제시는 둘다 침익수익 다 적용되지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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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 이유제시 의견청취
라라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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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6
21.07.17 17:06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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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위에건 그냥 판례에 익숙해지는게 맞겠죠?
@라라랜드 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