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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선생님 판례읽다가 헷갈려서 확인차 질문드려요!</p><p> </p><p>1. 토지대장 소유자 명의변경신고 거부 : 처분X</p><p>2. 토지대장 직권말소행위 : 처분O</p><p>3.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는 처분X</p><p> </p><p>이렇게 이해한게 맞나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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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의 소유자명의변경신고 거부와 직권말소행위
류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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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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