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기사 초안 - 20202207 김린

[김린]

- 춘천시, 중증장애인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 진행
- 정부의 장애인 고용 제도, ‘인식 개선’과 ‘안정 일자리’ 위주의 개선 필요

춘천시가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돕는다.

‘차별없는 사회’, ‘공정하게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가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탈시설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시설 내에서 사회와 단절된 삶을 살아왔던 장애인들이 점차 사회진출을 하고있는 지금, 자립을 준비하는 장애인들은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을까.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 경제활동은 필수적인 요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 ‘장애인 고용 의무제’를 시행 중이다.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업주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2019년부터 의무고용률이 0.2% 상향됐다. 공공기관은 3.4%, 민간기관은 3.1%의 비율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제도는 장애인 채용을 꺼리는 기업들로 인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시행중인 제도는 ‘취업률’에만 초점을 맞췄다. 장애인 사회진출의 경우 취업률보다 인식 개선과 장애인의 업무가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와 달리 스웨덴의 경우 조정그룹제도를 시행 중이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조정그룹은 장애인 고용을 유지시키고 적당한 직종과 장소에 배치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권리와 이슈들을 확인하고 현행 법률들의 제한점을 찾아내는 옴부즈만 제도를 제정해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인식 개선 또한 신경쓰고 있다. 이는 국내 정책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부분 중 하나다.

장애인 고용 정책이 빈틈을 보이는 와중에도 평소 지원을 받기 힘든 중증장애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곳이 있다. 지난 18일 춘천시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 발대식을 진행했다. 춘천시 내 4개의 복지 기관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해당 사업은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가 담겨있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은 전국에서 최초로 진행된다.

춘천호반장애인자립센터는 장애인 자립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체험 및 입소도 돕고 있다. 언제든지 입소할 수 있도록 상시모집 중이며 임대보증금 및 임차료, 공과금과 함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동료상담을 통해 장애인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스트레스 해소를 돕는다. (자립 주택에 대한 반응은 어떤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자립 지원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장애인 복지 지원이 잠시 주춤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면역력이 약해 백신접종이 수월하지 못했으며, 행사 및 활동 참여도가 줄었다. 코로나 이후 받고있던 지원에 변동이 생길까 불안해하기도 했다. < 추가할지 고민이 됩니다. 추가한다면 코로나와 관련된 지원에는 무엇이 있는지, 행사와 업무 환경이 달라졌는지, 그에 대한 장애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등을 작성할지 생각 중입니다)

[주영기]

중장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전국 첫 실시는 강원일보 기사가 나갔는데 이 기사의 포커스는 무엇인지? 장애인 자립지원센터의 활동을 미세하게 소개한다?(+거기서 일어나는 애환 보람...) 우선, 구체적으로 기사의 목적과 범위를 분명히 알려주고 진행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