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5급 기출 질문

[조띠]

21년 군무원 5급 행정법 22번의 4선지 질문입니다.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은 행정의 목적과 행정권한을 행사한 행정공무원의 내심의 의도까지 통제하려는 것은 아니다'(X)로 옳지 않은 선지 입니다.

해당 선지를 찾아봐도 관련 판례나 조문이 검색되지 않고 기출문장에서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판단해야할 선지인지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윤우혁]

나도 처음 보는 겁니다 ㅠㅠ

[마음속울림]

와 쌤이 처음 보실 정도면 이번 기회에 암기해야겠네요

[양다은]

저도 이 질문하러 왔다가 봤는데 그럼.. 내심의의도까지 통제하려는 걸로 외우면 되나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