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판례소개를 보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당연퇴직을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했습니다.</p><p> </p><p>그렇다면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서 열거하는 죄를 받고 선고유예를 받았을 때는 합헌이고,</p><p> </p><p>위 조문 69조에서 열거하지 않은 나머지 죄를 짓고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당연퇴직 되는 것은 위헌이라는 뜻인가요?</p><p>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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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일반범죄의 경우 선고유예로 당연퇴직은 위헌이고
뇌물죄 횡령죄로 선고유예 일때 당연퇴직은 합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