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응답하라! 누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者인가?

[체 게바라]

세상을 바꾸는 힘, '깨진 유리창 법칙' - 사소한 것이 치명적인 것이다. 이번 대선의 최후의 담론은 누가 과연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선발고사이며 국민 대중은 엄중한 판관들이다.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는 대선 후보자들이 아닌 국민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

1994년 뉴욕시장으로 취임했던 루돌프 쥴리아니 시장은 줄어들지 않는 지하철 범죄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직접 현장시찰을 해보니 문제는 오히려 단순했다고 했다. 지하철역이 대체로 어두컴컴하고 음침한 분위기일 뿐 아니라 벽과 차량 곳곳에 도배되어 있는 온갖 낙서들과 길바닥에 뒹굴고 있는 술병 그리고 쓰레기들이 범죄를 일으키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식하고, 새로이 임명된 뉴욕검찰국장 윌리엄 브래튼과 함께 무단횡단, 노상음주, 무임승차, 낙서 등 기초질서 위반자에 대해 집중단속을 함과 동시에 낙서를 지우고 쓰레기를 치우는 등 대대적인 환경개선에 나서게 되는데, 그로부터 5년이 지난 뒤 뉴욕시의 범죄가 살인사건의 경우 연간 2,200여건에서 1,000건 이상 감소하였고, 지하철 범죄율도 75%나 급감하였다.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1982년 3월에 공동 발표한 깨진 유리창이라는 글에 처음으로 소개한 사회 무질서 이론에 관한 내용이다.

후에 마이클 레빈은 이를 기업 경영에 접목시켜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는 책을 발간한다.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원인을 제거, 개선해야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 이론은 단지 범죄학적, 도시 슬림화 개선의 적용에서 정치 분야에서도 적용 가능한 이론이다. 도시의 범죄화, 슬림화에 대한 진단과 처방에 대해 대부분의 정책 입안자, 집행자들은 범죄자에 대한 감시와 단속, 처벌, 격리 수용을 떠올린다. 누구라도 시간과 경비가 많이 발생하는 공공 인프라의 개선과 환경 투자에 대해서는 인색하다. 그러나 후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 투자없이 단속과 처벌로만 범죄를 예방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미 우리도 수많은 '00과의 전쟁'시리즈를 통해 겪어보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정치분야는 어떠할까? 역시 어떤 지도자인가가 문제다. 그가 분명한 인본적 철학과 사상을 실천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지도자인가라는 물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고, 보편적 민주주의를 내재화하고,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더도 덜도 말고 헌법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지도자인가의 질문에 그렇다는 해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 대선의 담론은 역시 제대로 된 민주주의者를 선출하는 시험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사회적으로 분출하고 있는 복지, 일자리, 정치개혁, 경제민주화, 대북문제, 사회적 정의의 실현 등은 '실질적 민주주의의 실천'를 통해 제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따라서 이번 대선의 최후의 담론은 누가 과연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이 땅에서 실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선발고사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