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행정청의 행위가 선결문제가 되었을 때,</p><p> </p><p>민사법원은</p><p>위법성 문제일 경우 취소여도 판단할 수 있지만,</p><p>효력을 다투는 경우(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는</p><p>무효일 때만 판단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p><p> </p><p>그런데 강의에서 취소판결을 받으면 공정력이 없어져서 그 담에 부당이득 하면 이길 수 있다고 하셔서</p><p> </p><p>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헷갈립니다!!</p><p> </p><p>(시험 직전인데도 모르는 부분이 많네요ㅠㅠ이제라도 강의 듣길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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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맞습니다
아!
무효이면 민사법원이 선결문제로 부당이득반환(민사) 인용 가능한 거고,
처분청이 아예 취소를 하면 부당이득이 된다는 뜻이죠?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