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p>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타인의 소설을 게재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p><p><br>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218890 판결 <<strong><font color="#ff0000"><a class="tx-link" href="http://file.scourt.go.kr//AttachDownload?file=1392189758881_162238.pdf&path=003&downFile=2013가단218890.pdf" target="_blank">판결문 보기 클릭!!</a></font></strong>><br> </p><p><내용></p><p> <br>1. 피고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원고의 소설을 불법전송, 유통시킨 사실은 저작권 침해행위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p><p> </p><p>2. 침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현실적 손해액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므로,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하여 피고의 나이, 불법행위의 기간, 침해된 원고 소설의 권수 등을 종합하여 손해배상액을 1,500,000원으로 정함. <br> <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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