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뇌물’ 혐의 이화영 전 의원 구속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 원이 넘는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현 킨텍스 대표이사)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28일 오전 1시 반경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의원은 쌍방울의 법인카드을 쓰고 측근인 A 씨가 쌍방울 직원으로 허위 등재돼 월급을 수령하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이 전 의원이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9년 5월 쌍방울 실소유주 김모 전 회장과 함께 중국 선양으로 출국해 북한에서 대남 경제협력 분야를 담당하는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관계자들을 만나는 자리에 동석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처럼 이 전 의원이 쌍방울의 대북사업에 주요한 역할을 한 만큼 대가성이 입증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이 전 의원이 A 씨 명의로 대북사업에 관여한 쌍방울 계열의 코스닥 상장사인 나노스(현 SBW생명과학)의 지분 1억 원 가량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아들이 쌍방울 계열의 연예기획사에 입사해 1년 동안 급여를 수령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 전 의원의 구속으로 쌍방울 뇌물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검찰은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의 연관성 등을 수사 중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53175?cds=news_edit
이재명 측근 이화영 구속 '변호사비 대납' 수사 속도낼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9월 28일 새벽 수원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8년 쌍방울 사외이사를 사임한 뒤에도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을 받아 써온 혐의를 받고 있다. 그 대가로 이 전 부지사가 2019년 쌍방울의 대북 경제 협력 사업 추진을 도왔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전 부지사 법인카드를 별도로 관리해왔다"는 쌍방울 직원들의 진술 등을 내세워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검찰은 쌍방울이 이 전 부지사에게 제공한 정치자금 성격의 금전이 4억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중 법인카드 사용액은 약 3억원 정도다. 검찰은 쌍방울 측이 이 전 부지사의 측근인 A씨에게 제공한 급여 9000만원도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A씨는 최근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평화부지사·킨텍스 대표이사 재직 중 사용한 2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법인카드 사용액 등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처 외에도 재작년 그의 아들이 쌍방울 계열사 중 한 곳에 취업한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의 약한고리?
이 전 부지사는 9월 27일 법원에 출석하면서 최대한 말을 아꼈지만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되자 쌍방울 법인카드를 쓰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법정에서도 이런 의혹들을 모두 부인한 걸로 알려졌는데,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린 셈이다.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쌍방울그룹 부회장 B씨도 구속됐다. 검찰이 B씨에게 제기한 혐의는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등이다. B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해외로 도주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모두 주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구속을 피하진 못했다.
이 전 부지사 구속으로 쌍방울 그룹 의혹 수사는 탄력이 붙을 걸로 보인다. 검찰은 쌍방울이 아태평화교류협회를 통해 경기도가 주최하는 대북행사를 우회적으로 지원할 때 이 전 지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 특히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이런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전 지사 수사의 타깃이 결국 이재명 대표를 노린 것이라고 본다. 이 전 지사를 '약한 고리'라고 보고 검찰이 타깃으로 삼은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소위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사건'에 대한 수사의 일환으로 이 전 지사 케이스를 다룬 것이라는 얘기다. 이재명 대표는 2018년 선거법 사건 변호사들의 수임료를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26일 법무부가 수원지검 2차장에 김영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사법연수원 31기)을 직무대리로 발령낸 뒤 수사 속도가 빨라졌다는 평가가 있다. 김 직무대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던 2017~2018년 특수1부 부부장검사를 지낸 특수통이다.
김회권 기자 khg@chosun.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53/0000032812?cds=news_edit
검찰, "이화영 킨텍스 대표, 쌍방울-북측 협약 체결 동행...핵심역할했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0927_0002028798
'쌍방울 뇌물 혐의' 이화영 구속...이재명 수사 본격화 가능성 / YTN
https://www.youtube.com/watch?v=3LYoPO7UmVQ
다음 타깃은 정진상?
https://www.youtube.com/watch?v=k2xVBiFll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