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사칭' 법원 판결과 선거 공보물이 다르다....선관위. 논란의 '이재명 허위공보물' 수정없이 그대로 배포

[충만]

이재명 또 거짓말?… '검사 사칭' 법원 판결과 선거 공보물이 다르다....선관위. 논란의 '이재명 허위공보물' 수정없이 그대로 배포

이재명 또 거짓말?… '검사 사칭' 법원 판결과 선거 공보물이 다르다

이재명, 선관위 공보물에 '검사사칭사건' 전과 소명 명시

공보물 "PD와 인터뷰 중 답변을 검사사칭 도운 것으로 판결"

법원 판결문엔 "이재명, PD와 공모해 직권 행사 넉넉히 인정"

민주당, 논란 일자 다른 선거법 위반사건 들며 "무죄" 반박

대선이 14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22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후보자의 선거 공보물 발송을 시작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전과기록에 관한 소명이 법원 판결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이 후보의 공식 공보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과기록과 함께 소명서를 명시했다.

李 공보물엔 법원 판결문과 사실관계 다른 소명

이 후보는 '무고 공무원 자격 사칭'으로 2003년 7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따른 소명도 첨부했다. 이른바 '검사사칭 사건'으로 불리는 사건이다.

이와 관련, 이 후보의 공보물에는 소명서 형식으로 "시민운동가로서 공익을 위해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 진상규명과 고발 과정에서 발생. 특혜분양사건대책위 집행위원장이던 후보자를 방송 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물어 알려주었는데, 법정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적혔다.

법원은 당시 "피고인(이재명 후보)이 PD와 공모해 검사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공보물의 소명처럼 방송 PD가 인터뷰하던 중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말해준 정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공모에 가담했다는 취지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02/23/2022022300154.html

이재명 또 거짓말?… '검사 사칭' 법원 판결과 선거 공보물이 다르다

'이재명 공보물' 거짓이면 선거법 위반… 100만원 이상 벌금 땐 '당선무효’

이재명 공보물, 법원 판단과 다른 '허위소명' 논란… '공직선거법' 위반 관심

"허위사실 공표, 처벌 가능" VS "유죄 주장할 수 있지만 처벌은 어려워" 주장 갈려

김진태 "그때 PD가 인터뷰한 건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이 아니었다" 지적

국민의힘 "이재명, 거짓말 하다 하다… 이젠 선거공보물에까지 허위사실" 개탄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02/23/2022022300181.html

'이재명 공보물' 거짓이면 선거법 위반… 100만원 이상 벌금 땐 '당선무효'

논란의 '이재명 허위공보물' 수정없이 그대로 배포한다

7인 중 6인이 '친여' 성향… 선관위 "재발송 계획 없어"

선관위 측 "형식 요건 맞으면 접수…내용 진위여부는 확인 규정 없다"

野 유상범 "선관위, 편향적 형국이지만…허위 공보물 책임은 이재명“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02/23/2022022300204.html

논란의 '이재명 허위공보물' 수정없이 그대로 배포한다

'이재명 검사 사칭' 연루PD "李 공보물은 허위“

대선후보 공보물 소명 논란

李 "PD가 물어 검사이름 알려줘"

판결은 "李가 공모해 검사 사칭"

최철호 PD, 李후보 사과 촉구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2/02/179197/

`이재명 검사 사칭` 연루PD "李 공보물은 허위"

“李 검사 사칭 소명 공보물은 거짓”… 당시 함께 유죄받은 PD가 폭로

검사 사칭 전화 함께 걸었던 PD, “판결문은 증인·증거 바탕… 李소명은 사실과 달라”

판결문엔 “李가 PD와 공모해 검사 사칭한 사실 넉넉히 인정”

PD “오후 3시, 여의도서 기자회견 열어 당시 상황 설명”

https://www.chosun.com/politics/election2022/2022/02/24/6DJSIROLJBHGXNLUQ5DXCME7QE/

[단독]“李 검사 사칭 소명 공보물은 거짓”… 당시 함께 유죄받은 PD가 폭로

'與 이재명 검사사칭 전력' 연루 PD의 참다못한 폭로 "李가 나를 명예훼손 중"···뭐길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과거 '검사 사칭 사건' 유죄 판결 전력이 24일 다시금 도마위에 올랐다. 바로 이 사건에 연루됐던 최철호 PD가 이날 오후3시 여의도 소재 카페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함에 따라 재조명됐다.

최철호 PD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본인이 연락을 해왔었고...그런데 이분은 '담당 피디가 전부 다(검사 사칭을) 했다'라고 했다"라며 "우리 공영방송 직원들은 정치적 중립 논란에 빠지지 않기 위해, 과거 제보자와 취재하는 입장에서 만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불쾌했지만 (그동안)넘어 갔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최PD는 "명색이 집권여당 대선 후보라는 점에서 부담스러운 자리라 참고 참았는데, 지난해 하반기 들어서 송영길 당대표도 피디가 (검사사칭을)했다고 그러고, 어제도 또 (보도가)나왔다"라면서 "대선이 끝나면 제가 그분을 음해해서 곤경에 빠뜨린 사람처럼 왜곡되지 않겠느냐"라고 밝혔다.

그는 "언론을 보면, 제 실명 이름이 사실과 다르게 거론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저를 명예 훼손 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실이 아닌 것을 갖고 인터넷에 계속 일방적으로 제가 (검사사칭 혐의를 저질렀다는)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에 따라 최소 인격권 방어 보장을 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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