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방해나 사고위험을 높이지 않았다면 사고후미조치로 처벌할 수 없다.

[종후니]

운전자가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다 상가 유리문을 부수고 도로에 떨어진 유리파편을 치우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더라도 교통방해나 사고 위험을 높이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로 처벌할 수 없다

결과 : 파기환송

선고일 : 2015-05-28 오전 12:00:00 판례전문 다운로드 :

사건명 :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사건번호 : 2015도3976

종 류 : 대법원

사고가 새벽 2시20분께 발생해 차도와 인도 모두 통행이 빈번하지 않았고, 상점 출입문의 유리조각이 차도에까지 흩어졌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김씨가 사고 현장을 떠날 때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