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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 중 알몸..
종후니 25.03.24대법원이 영상통화 도중 상대방의 나체를 녹화한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은 '사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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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아버지 도..
종후니 25.03.24[법원 판단]범죄를 저지른 아버지를 도피시킨 혼외 자녀가 범인 은닉 혐의로 기소된 경우, 형법상 친족간 특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항소심은 자연적 혈연관계가 인정되는 부자(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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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새끼도 아니..
종후니 25.03.24대법원이 부대 내에서 동료를 향해 사람새끼도 아니다라고 말한 군 장교에 대해 모욕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해당 발언이 불쾌감을 주는 표현이긴 하지만,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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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 "현..
종후니 25.03.24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로 피해자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둔 현금을 가져간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처분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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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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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허위 진술..
종후니 25.03.24모텔에서 발생한 다툼 이후 허위로 상대방 남성을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한 여성이 무고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해당 여성이 '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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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허위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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