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있어서 사고 당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등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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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뺑소니운전,신호위반,중앙선침범,제한속도20킬로미터초과,앞지르기위반,건널목통과위반,횡단보도상의보행자보호위반,무면허,음주 또는 약물복용운전, 인도상의사고,개문발차사고등의 경우에는 가해운전자의 잘못이 크다고 보여지므로 보험가입여부나 합의에 관계없이 처벌을 받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및 제4조제1항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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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레는 사람의 힘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이므로 도로교통법상의 차에 포함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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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손수레는 자전거나 오토바이와 달리 끌고가는 것 외에는 다른 이동방법이 없으므로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끌고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보행자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도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로 보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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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보행자로 취급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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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유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