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용교수

[덕향.]

어용교수

어용교수들이 학교 강단에 서면

용서못할 일들이 벌어난다

교수란 자들이 권력바라기에 몰두하면

수업듣는 후학은 어디로 가란 말인지

*어용御用

본래는 임금이 기용해서 쓴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오늘날에 어용이란 말은 정부나 그밖의 권력 기관의 요구에 영합하여 그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을 경멸하여 일컬을 때 쓰는 말이다. 1970년대 유신 이후부터 학생 운동권에서 널리 쓰기 시작하여 일반화된 말이다.

ㆍ정부가 잘한 일에 대해서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어용으로 몰면 진짜 학자적 양심이 설 자리가 없어져요.

*어용교수

"윤석열에 경고한다!" 김민웅 교수 연설!

이런분이 참지식인이시고 참교수님이시고 참학자입니다.

이 엄혹한 시기에 꽁꽁 숨어버리거나 세치의혀로 권력자를 핥아대는 어용교수, 지식인, 각계 전문가들이 훨씬 많은데 이렇게 나와서 멋진 연설하시는거 생계 걸고 하시는거 알기에 더욱 존경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 자연 치유를 추구하는 모임, 귀연별서(歸然 別墅)카페2022.04.04

서울대 어용교수 준구박사에게 주는 글. 창흠이도 읽어라.

 백광부 ・ 2020. 12. 7. 12:30

노골적으로 정부 경제 정책을 지지하며 가난한 서민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서울대 이준구 교수

주거비 부담을 PIR (소득 대비 집값)으로 보지 않고 RIR (소득 대비 임대료)로 보는 이유가 있다. 사람은 현재에 살고 현재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집을 구매하더라도 금융을 통해 원리금 상환을 하면서 임대료로 환산할 수 있다. 주택의 존속 기간이 75년이라면 집값 전체를 75년짜리 원리금균등상환으로 지불한다 치고 임대료로 환산할 수 있다.

한 나라의 금융의 발전 정도, 사회적 신뢰자본의 크기에 따라 주거비 부담은 달라진다.

예를 들어 2억짜리 집을 35년간 4%의 원리금균등상환으로 100% 주택담보 대출을 했을 때 매달 100만원 정도를 지불하면 35년 뒤에는 그 집은 완전히 자신의 집이 된다.

그 나라의 금융이 발달하고 사회적신뢰자본이 크다면 70년간 상환한다면 매달 50만원을 지불하면 된다. 혹은 금융이 발달하고 은행이 개방돼 경쟁이 크다면 이자율이 더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 주거비 부담이 확 줄어든다. 이때 집값이 주거비 부담인가 임대료 환산치가 주거비 부담인가? 이런 이유 때문에 주거비 부담은 PIR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RIR라는 지표를 쓰는 것이 옳다.

중간에 소유자는 집을 팔고 나올 수도 있다. 감가상각이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건실한 경제 성장에 서민 생활이 안정된 나라는 집값이 같이 상승하므로 감가상각은 상당부분 상쇄된다.

정부의 경제 정책 부동산 정책 담당자들이 이런 RIR에 대한 개념 이해가 없으니 엉뚱하게 집값을 올리는 정책을 집값 하락 정책이라고 하면서 9.13 대책 같은 것을 만든다.

서울대의 어용교수 준구박사는 부동산 중과세로 세금 부담을 높이는 것이 '무조건' 집값 하락 정책이라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RIR가 낮은 수준에서는 보유세를 올려봐야 다음 구매자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집값 상승 정책이 된다. 반면 RIR가 충분히 높은 수준이라면 보유세 부담을 전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집값 하락 정책이 된다.

한국은 RIR가 매우 낮은 나라에 속한다. 인구밀도가 매우 높은 것을 감안하면 실제보다 더욱 더 낮다. 그런데 깨어있는 시민들은 집값이 높다고 집값을 낮추는 주택 정책을 요구한다. 그러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돼서 결국 그 사회 전체가 손해를 본다. 특히 경제적 약자들이 가장 큰 손해를 본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욕심이고 악의 탁월성이다. 약자에게 피해를 주면서 정의로운 자 행세를 하는 것이다.

금융이 약해서 서민과 약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을 오히려 금융을 적대시 하는 게 깨어있는 시민들이다.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그야말로 아프리카 토후국 촌민보다도 못한 지경이다.

-집값이 상승한다는 것과 금융 자본을 무조건 절대악으로 보고 금융을 이용하는 것을 투기라고 하면서 적대시 하는 서민들이 많은데, 안타깝다. 금융혜택을 자신에게도 요구해야 할 것을...

경제원리를 모르고 추세적연쇄반응을 모르니 자신에게 어떤 경제정책이 이익인지 어떤 경제정책이 손해인지를 모르고 어떤 상황이 앞으로 이익을 가져다주는지 어떤 상황이 앞으로 손해를 가져다주는지 모른다-

ps. 2년전에 쓴 글이다. 위 글에서 '깨어있는시민'은 대깨문, 서울 서대문구에서 전세살면서 부동산 종부세 인상 소리에 투기꾼놈들 잘 됐다며 박장대소를 하다 영문도 모르고 경기도로 쫒겨나서 새벽부터 빨간버스를 타고 꾸벅꾸벅 졸면서 출근하는 그 대깨문,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흘러나오는 이어폰을 꽂은 채 졸면서 출근하는 그 대깨문 으로 바꾸면 된다.

집값이라는 게 집값 상승을 예측하고 베팅을 하는 사람과 집값 하락을 예측하고 베팅을 하는 사람들의 승부 결과가 집값이다.

집값 상승을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물론 하락을 정부에 요구하는 것까지도 나쁜 짓이다. 반칙이다. 그 승부에서 심판관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집값을 인위적으로 하락시키는 것도 반칙이고 상승시키는 것도 반칙이다.

저렇게 반칙을 쓰면 가장 먼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결국, 돈 없고 힘 없는 약자들이다. 진보좌파들은 허구한날 이런 식으로 시장에 반칙을 자행하며 힘없는 약자들을 착취해먹는다.

진짜 웃기는 것은 진보좌파들이 그렇게 시장에 반칙을 하는 명분이 약자들을 위해서라는 것이다. 약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것을 몰라서 그런 명분을 내걸었으면 멍청한 것이고 알면서도 그런 명분을 내걸었으면 사악한 것이다. (김수현 등은 확실한 사악科)

보수우파들은 반칙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자칭 보수우파들도 진보좌파들 찜쪄먹을 정도로 반칙을 자행한다.

#대깨문#깨어있는시민#이준구교수#변창흠장관#종부세#PIR#RIR

[출처] 서울대 어용교수 준구박사에게 주는 글. 창흠이도 읽어라.|작성자 백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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