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청년들에 비해 실제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부족한 홍보와 현실적인 지원 규모 부족으로 나타났다.
실제 제도를 이용한 청년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개선이 필요해 보완 단계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지난 20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되었고,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화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현재 총예산 규모는 1.5조 원으로 전년 대비 약 0.3조 원 정도 소폭 상승했다. 그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Ⅰ의 유형 중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특례의 경우 지원 규모가 2022년도는 17만 명으로 전년 대비 7만 명이 대폭 확대되었다.
그러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홍보가 부족해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의 2021년도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인지 여부 및 참여 의향에 대해 “알고 있고 참여할 의향이 있다”라고 응답한 수가 약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지난 31일부터 4일간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취업에 대한 연관성이 높은 20~30 대 130명의 응답을 확보해 취업지원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먼저, “청년 취업지원 정책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의외의 결과로 약 52.3%가 “예”라고 응답했고, “정책을 모른다”라는 응답자는 약 4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만 봤을 때는 근소한 차이로 청년 취업지원 정책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람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진 설명> 20~30 대 1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 청년 취업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나타낸다.
설문조사 질문 중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주변에서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자가 약 63.8%였고, 이용하는 응답자는 약 36.2%로 나타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했다. “주변에서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부정으로 답한 응답자 83명을 대상으로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부족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복수투표를 통해 알아본 결과 압도적으로 약 82.9%의 응답자가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라고 선택했고, 그다음으로 약 37.8%의 응답자가 선택한 이유는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해서”이다.
<사진 설명> 20~30 대 1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먼저, 이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청년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에 대한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취업 준비생인 이모(24)씨와 손모(26)씨는 "필요 서류의 간편화 및 지원금 사용 부분 중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금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특히 이씨는 "알면서도 지원받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아 불편하다는 이유가 커서 간편한 신청 방법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반면 이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활용하지 못한 직장인 정모(28)씨는 청년 취업지원제도의 부족한 점을 물어본 결과 “청년지원정책 중 주변 지인을 통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만 알고 있었고, 신청했지만 소득 분위로 인해 받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며 청년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청대상의 범위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실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활용해 취업에 성공한 오모(27)씨와 강모(29)씨는 제도 관련 인터뷰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오씨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확실히 알 수 있던 것은 신청 방식이 크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약 두 달이라는 시간 동안 정책에 의해 취업에만 집중할 수 있던 점으로 보았을 때 부족한 점이 없다고 말하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강씨 또한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면서 취업 상담도 열심히 찾아봤었다.”라며 “제도를 잘 이해하고 사용한다면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전했다. 또한 돈을 벌기 위한 취업 행위에도 자격증 취득, 면접을 위한 복장 마련 등 금전적인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둘 다 “지원금 덕분에 취업 준비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으며 이에 현재 직장에 다닐 수 있게 되었다.”라고 웃으며 전했다.
<사진 설명> 일자리재단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사업을 홍보하는 배너이다.
청년들이 요구하는 개선점에 대해 강원도일자리재단은 현재 맞춰나가는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청년어르신사업부의 담당자에 따르면 “작년까지는 만 34세까지만 대상으로 하다가 올해부터 만 39세까지 연령대를 늘려서 지원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로는 경력단절 여성분들까지도 포함하고 청년법에 의거해서는 34세지만, 지역적인 부분까지 반영해서 변화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라고 했다. 그리고 공부뿐만 아니라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자기개발적인 부분도 신설돼, 지원 부분의 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했다.
지원 예산과 규모를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점점 지원을 늘려주는 추세이다. 또한, 청년들이 홍보의 개선이 필요한 것을 인식하고, 접근성이 높은 SNS와 같은 채널을 이용하며 홍보 부족을 해결하고 있다.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한 문제에 대해서 취업을 위한 공부 외의 자기개발 영역도 지원해 주며 개선되고 있다.
박시온, 신경안 대학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