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본인 권한의 일이면 불법행위여도 직무행위이고</p><p>예) 공무원증 발급 업무하는 공무원이 공무원증 위조</p><p> </p><p>권한 밖의 일이면 불법행위여도 직무행위가 아닌건가요</p><p>예) 구청 세무과 직원이 입주권 매매 행위</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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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위조행위
헌법익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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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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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1.10.0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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