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역사 1타강사 전한길씨가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하자고 말한 영상의 조회수가 300만을 넘었다.
진통끝에 부정선거 진상규명 여론이 수면위로 부상한 상항에서, 200만 수험생을 가르친 인기 강사가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제기하고 나서자 선관위와 좌파 언론들은 화들짝 놀란 상태이다. 민주당은 자신과 관련도 없는 사안에 대해 전 강사를 고발한다고 나서 빈축을 사기도 했다.
한국일보, mbc, 헤럴드경제의 경우 선관위와 전 강사의 통화 내용을 왜곡, 과장하면서 마치 전 강사가 선관위의 해명에 관심이 없으니 만나기 싫다라고 했다는 식으로 보도를 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선관위의 대응이다. 선관위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전씨 주장에 대해서는 “2023년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 개선특별위원회 대상으로 개표를 시연하기도 했고 중앙선관위·국정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 3자 합동 보안컨설팅 과정에서 투표지분류기를 점검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2023년 개표 시연회에서 투표지분류기가 투표를 분류하는 것을 현장에서 보여주지 않았다. 또한 그날 시연장에 가지고 나온 투표지분류기 기계가 개표 당일 쓰였던 투표지분류기라는 보장도 없었다. 심지어 투표지분류기 내부에는 무선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랜카드가 붙어있었는지 없었는지 관련한 해명을 하지 않았다. 랜카드가 붙어있던 흔적이 있었다면 이는 무선통신이 가능한 기계로서 개표 당일 씌여서는 안되는 기계이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를 앞두고 정당, 학계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보안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투표지 분류기 운영, 보안카드의 보안키 생성 및 보안체계 등을 사전 공개검증한다" 라고 밝혔으나 신뢰를 잃은 선관위가 자신들을 제발 믿어달라는 읍소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공개검증 절차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작 의혹이 있는 서버 원본을 공개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 및 헌법재판소 등 권한이 있는 기관의 적법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다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본지가 지난 4년 동안 진행된 선거무효소송의 과정을 보면 선관위는 어떻게 해서든 서버 원본과 투표지의 이미징 파일, 선거인명부 등 핵심 자료들에 대한 증거 채택을 단 한차례도 자발적으로 허용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의심이 들면 가져가서 검증해봐라 라는 자신감있는 태도를 단 한번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
특히 “수작업으로 개표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우리나라 개표는 수개표 방식”이라며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 따라 수작업 개표의 보조수단으로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선관위의 주장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개표는 엄밀히 말해 수개표 방식이 아니다. 일단 투표지분류기를 한번 들어갔다 나와서 전자적으로 분류가 된 투표지의 숫자를 검표를 하는 수검표 방식일 뿐이다.
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투표지는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사무원이 다시 육안으로 확인해 검토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개표사무원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은 이미 전자식 분류기로 한번 분류된 투표지의 숫자를 검표하는 것 뿐이다. 정확히 말해 수검표 방식이다. 이것은 수개표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수개표는 처음부터 일일이 손으로 세는 것인데, 선관위는 끝가지 수개표가 아닌 수검표를 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관위는 “1만4000여곳이 넘는 전국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까지 하게 되면 잔여 투표용지 등과 섞이는 문제로 오히려 부정투표 시비가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투표소 개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는 지적이다.
잔여 투표용지가 섞이는 문제가 도대체 뭔가? 감시원을 두고 잔여 투표지를 그자리에서 폐기하면 그뿐이다. 부정투표 시비는 투표지보관함을 이동하면서 생긴다. 우체국 등을 통해서 누가 어디서 보관하는지도 불분명하고, CCTV녹화도 조작이 가능한데 누가 누굴 믿으라는 말인가?
선관위의 해명은 모두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궤변과 말장난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전한길 강사는 추가적인 영상으로 선관위의 주장에 재반박을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선관위에 대한 신뢰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