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기사 - 20202615 박주현

[박주현]

<농민을 위한 보험, 그러나 낮은 가입률, 문제는 무엇일까>

최근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전국적인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강원도 재난안전실에 의하면, 집중호우로 토사유출 2건, 수리시설 유실 1건, 담장 옹벽전도 1건에 이어 벼 쓰러짐 4ha와 배추 침수 0.3ha 등의 소규모 피해가 속출했다. 농작물 피해 복구가 막막한 가운데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이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이란, 태풍 및 우박 등 빈번한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적정하게 보전해 주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농업협동조합(NH농협)에서 주체로 운영하고 있는 민간보험이다.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와 지자체에서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과수작물/벼·맥류/원예시설/밭작물/버섯으로 나눠져 있으며, 가입시기는 작물별로 상이하다. 각 보통 평균 생산액의 70~80%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농가 부담 보험료의 30%와 보험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50%는 국고에서 지원된다.

이번 태풍 힌남노 또한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련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율은 아직 현저히 낮은 편이다. 연도별로 봤을 때 2009년 12.5%에서 2021년 대상품목수를 67개로 늘리면서 가입률이 49.4%로 늘어났으나 여전히 다른 보험에 비해선 낮은 편이다. 특히 강원도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현황을 보면 다른 농업도시인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와 비교했을 때 33.3%로 낮은 가입률 현황을 볼 수 있고, 지급보험금 역시나 1,785백만원으로 타 지역에 비해 낮은 편에 속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

▲    자료출처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작물재해보험 실적집계 (2022.07월 기준)

· 피해 보상에 도움을 주는 데도 불구하고 왜 가입률이 낮을까?

가장 큰 원인은 까다로운 가입 기준이다.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기획팀장은 “대상품목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영농작업 상황은 고려되지 못하며 재해로 인한 농작물 품질 하락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며 지난 2015년 이상기후에 곶감이 피해입은 사례를 들었다. 곶감생산량 중 피해율이 47.5%였지만, 곶감이 가공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대상이 되지 않고 당시 원인이었던 이상고온도 대상재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많은 농민들이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외에도 “비합리적인 보험요율 산정방식, 자연재해에 할증되는 보험료 등은 현장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요구되고 있다”며 농작물재해보험이 민간보험으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했다.

· 농작물재해보험의 한계를 개선할 수 있는 해결점

농작물재해보험이 민간보험이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제한적인 건 사실이다. 버섯류를 봤을 때,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새송이버섯, 양송이버섯은 해당되나 목이버섯은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이 분야의 농업 종사자들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농작물별로 따로 가입을 해야하며, 가입 과정이 복잡함과 동시에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가입 권유에 응하지 않는 것이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 강원도연맹 강석현 사무처장은 “점점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니 농작물재해보험도 공적인 영역에서 책임졌으면 좋겠다. 보험 가입 기준을 낮게 잡고 더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며 농작물재해보험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을 전했다. 환경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기후도 변화무쌍하게 바뀌고 있다. 언제 어디에 자연재해가 들이닥칠지 모르는 이 시대에 전국적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민간회사의 이익보다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농민들을 위해 만든 보험인 만큼, 더 많은 농민들이 재해에 좌절하지 않고 모두 같은 혜택과 보상을 받아야 한다.

[주영기]

-보험가입 기준이 뭐길래 낮추라는 것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도 됨)
-대상 품목이 제한적? 이 역시 구체적으로 ("대상품목이 00 등으로 제한돼 있어 00가 포함되지 않는 등)
-전국단위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주산지 농민들은 역차별? 그러면 00단위로 가입? 그게 왜 역차별?
-강원지역 피해 정보 출처
-이 보험은 누가 운영 주체가 되는 민간보험?
위 사항들 보완 바람

[주영기]

-다음부터 수정기사는 새로 올리고 제목에 (수정) 표시할 것.
-47.5%는 이수미 팀장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인지?

[박주현]

넵 !!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보도자료 보고서에서 발췌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