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 아닌 의사표시

[만삼아]

대한민국 민법 제107조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입니다. 상대방과 짜고 하는 '통정허위표시(제108조)'와 달리, 표의자(말하는 사람)가 혼자서 본심과 다른 말을 했을 때 그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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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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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요 원칙: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원칙적으로 농담이나 거짓말로 계약을 맺었더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진심으로 믿었다면 유효합니다.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예시: 속으로는 팔 생각이 없으면서 "이 차 너 공짜로 줄게"라고 말했을 때, 상대방이 "고마워!"라고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차를 줘야 합니다.

### 2. 예외적 무효: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상대방이 그 말이 거짓임을 이미 알았거나(악의), 상황상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과실) 믿은 척한 것이라면 보호할 가치가 없으므로 무효가 됩니다.

• 예시: 술에 만취해 횡설수설하며 고가의 시계를 주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은 이것이 진심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3. '진의(眞意)'의 의미 (판례)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진의'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으로 정의합니다.

•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희망사항)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내린 의사표시라면 비진의표시라고 보지 않습니다.

• 따라서 강박에 의해 마지못해 증여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속으로는 내키지 않았더라도 증여를 하겠다는 의사 자체는 있는 것이므로 107조의 비진의표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4. 제3자 보호 (상대적 무효)

만약 비진의표시가 무효가 되더라도, 그 사정을 전혀 모르는 '선의의 제3자'가 그 물건을 새로 취득했다면 그 제3자로부터 물건을 찾아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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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적 참고사항

채무 관계나 계약 분쟁에서 "그때 했던 말은 진심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나, 법원에서는 표시된 행위를 우선시하므로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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