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그 협상 파행…1시간만에 결렬...한미동맹 심각한 위기

[충만]

한미 방위비 분담그 협상 파행…1시간만에 결렬

내년부터 적용될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위한 협상이 파행했다.

외교부는 19일 오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18~19일 간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알렸다.

해당 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오전 약 1시간 40분 회의만에 끝이 났다.

전날 회의도 오전 회의조 차열리지 않고, 오후 1시부터 4시간만 진행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미 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분담금이 대폭 증액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우리 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 틀 안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측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번 방위비분담금협상이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MA 협상이 파행되면서 양측은 각자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설득 작업에 더욱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연내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올해 안에 방위비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미국은 비용을 선집행 하고, 협상이 마무리된 이후 한국이 지불하는 금액으로 비용을 메우게 된다.

앞서 미국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 가량을 요구했다. 이는 기존의 10억 달러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에 한국은 기존에 맺어온 SMA의 수준에서 합리적인 금액을 부담하길 원하고 있다.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조가 너무 강력해서 협상의 여지가 적다는 점이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20938

韓美방위비협정 3차회의 조기 종료, 차기 일정도 못잡아...美 "한국에 생각할 시간 주겠다" 불만

이틀차인 19일 회의, 100여분만에 결렬...드하트 美대표 "韓서 수용가능한 제안 나와야 협상 재개" 압박

"귀담아 들을 준비한 채 와서 우리 입장 조정할 준비도 돼 있었는데...韓 재고할 시간 필요해보여"

예견된 美 '분담금 대폭 증액' 압박에 韓 "과거 SMA합의 틀 지켜야" 입장 고수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가 결렬됐다. 당초 협상은 18일~19일 이틀간 장시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5배 이상으로 방위비를 증액하라는 미국 측 요구에 한국 측이 '기존 합의의 틀'을 강조하며 맞서 회의가 조기종료됐다.

앞서 18일 오후 1시부터 4시간 가량 정은보 한국 측 대표(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의 협상팀과 제임스 드하트 수석대표(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이끄는 미국 측 협상팀이 만나 논의한 데 이어, 19일엔 오전 10시에 협상이 시작됐다. 하지만 오전 11시42분쯤 이르러 외교부는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18~19일 간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결렬 소식을 전했다. 서울 청량리 소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이날 한미 SMA 3차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다.

외교부는 "방위비 분담 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미 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 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 틀 안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범위 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883

에스퍼 美국방, 韓美방위비 협상 결렬 후 “한국은 더 낼 수 있고 내야 한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엔 답변 거절 “국무부가 협상 주도하고 있어...”

“우리는 北의 나쁜 행동 저지하거나 오늘밤 싸울 준비 돼 있다”

中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공동 대응 강조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9일(현지시간)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더 기여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에스퍼 장관의 이날 발언은 앞서 이날 서울에서 열린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의 3차 회의에서 미국 측이 “한국 측이 내놓은 제안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바라는 우리 측 요청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80여분 만에 ‘회의 중단’을 선언한 후 나왔다.

필리핀을 방문 중인 에스퍼 장관은 이날 필리핀 국방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한국은 부유한 나라”라며 “더 기여할 수 있고 더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지난 15일 서울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가진 후 기자회견에서도 “한국은 부유한 나라이므로 더 부담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못한다면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거절했다. 대신 미 국무부가 이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