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color: #222222; background-color: #ffffff;">1. 사인이 공공시설 건설 후 국가등에 기부채납하여 공물로 지정하고 그 대신 그 자가 일정한 이윤을 회수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 하는 것은 처분</span><br><span style="color: #222222; background-color: #ffffff;">2. 기부채납받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기부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행위는 사법상 행위</span></p><p> </p><p><span style="color: #222222; background-color: #ffffff;">공물=행정재산이고</span><br><span style="color: #222222; background-color: #ffffff;">공유재산=일반재산 이런 식으로 알고 있었는데</span></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Gi7/477ce05e813bfd2240d498758579db411f9fdf7b"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Gi7/477ce05e813bfd2240d498758579db411f9fdf7b" data-origin-width="3072" data-origin-height="4096"></div><p>왜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으로 기부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행위가 처분인 건가요? 사법상 행위(=처분 아니다) 아닌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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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사용하는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므로 처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