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trong>ForJustice21법학전문카페</strong></p><p> </p><p> </p><p> </p><p>어린이집 원생들이 소풍을 간 자리에서 원생 중 한 명이 집에서 간식으로 가지고 온 포도를 먹다가 목에 걸려 기도가 막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보육교사들이 스스로 유아의 목에서 포도를 빼내려고 20분 이상 지체하다 뒤늦게 119에 신고하는 등의 과실을 인정하여, 유아의 부모들에 대한 보육교사들 및 보육교사들의 사용자인 어린이집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과실상계하여 손해액의 60%에 해당하는 합계 149,755,022원의 지급을 명한 사례</p><p> </p><p><a class="tx-link" href="http://file.scourt.go.kr//AttachDownload?file=1399443458975_151738.pdf&path=003&downFile=2012가합8271[1][1].pdf" target="_blank">대구지방법원 2012가합8271 판결</a></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