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판기출 무면허운전질문

[ilillii]

안녕하세요!

기출문제집에서 나온 선지 중에

"연령미달의 결격자가 이를 속이고 운전면허를 교부받아 운전 중 적발되어 기소된 경우 형사법원은 운전면허처분의 효력을 부인하고 무면허운전죄로 판단할 수 없다." - 맞는선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나중에 행정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었다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되고,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확정된 것이다." - 맞는선지

그런데 저번주에 경찰간부 행정법 시험에서 기출된 지문중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위반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있다면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운전의 죄로 처벌할 수 있다."

이 지문이 틀린 지문으로 나왔는데 

1, 지문 각각 따로 구분해서 외워야 하는건가요?

2, 밑에 지문은 최신판례 같은데 2달뒤에 7급 준비하고 있는데 저 판례 설명 들을 수 있는 최판 강의가 어떤건가요? 지금 공단기 보니까 국회직 대비 최판이랑 9급대비 최판강의가 있는데 어떤거 듣는게 좋나요?

[윤우혁]

1 같은 말입니다
2 국회 들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