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1월 대한민국 파시즘에 대한 성찰

[chongsam]

- 이제 야당 정치인, 유력 언론인에 대한 무차별 폭행과 테러가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 1.23 내란은 윤석렬 정권이 검찰독재를 군사독재로 바꿔 영구집권하려고 했던 시도이다.

- 1.19 내란은 과거 기성 언론을 장악을 통한 독재체제 유지였다면 폭민선동을 통한 파시즘의 출현이라 할 수 있다. 

- 이 파시즘은 대중이 아닌 대한민국이 잘 못가고 있다고 믿고 있는 폭민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 최근 서부지법에 대한 폭력사태는 이제 이를 비판하는 선량한 시민들에 의해 그 세력은 약화될 것이라고 보는 생각은 파시즘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사람이다.

- 파시즘은 모든 국민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그 사이에 중립지대를 인정하지 않는다.

- 그리고 파시즘은 자신이 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며 이를 지지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반국가세력으로 정상적인 인간이 아닌 없어지고나 제거되어도 괜찮은 사람으로 낙인찍는다. 그리고 그에 대한 테러는 애국을 위한 정당한 그리고 위대한 행위로 포장된다. 

- 그리고 정치에 관심이 적은 사람(사적 요국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일 수록 이 문제를 해결해줄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게 되고 이로인해 파시즘 정치세력을 지지하게 된다.

- 이에 대해 에릭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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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현대 정치를 제대로 이해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왜냐하면 거대한 국가내 다양한 관료 및 정부기관과 기업, 시민사회, 정치집단과, 법률과 규정 등이 서로 얽혀 있는 상황은 매우 복잡해서 일반인들이 높은 관심을 갖지 않는 한 정치적 사안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갖추기란 매우 어렵다. 

- 그래서 사적 욕구만이 아닌 공적 욕구 즉, 정치 감각을 키워줄 수 있는 학생들을 기르는 일은 파시즘을 막기 위한 국가 교육의 핵심 과제여야한다. 

- 아도르노는 권위주의에 쉽게 경도되는 사람들은 어릴적 가부장적인 가정환경, 권위주의적인 학교 및 군대 문화 및 경제적 불안정과 사회 혼란이 클 수록 많아진다고 보았다.

- 더불어 김누리 교수는 경쟁위주의 사회적 분위기에서 자란 청소년들이 힘과 승자 위주의 가치관을 갖게되고 파시즘에 경도될 수있는 환경적 조건이 된다고 보았다. (김누리 교수 책 추가 참고)

- 이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외부의 적을 설정하고 이들이 왜 나쁜지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음모론'을 만들고 이를 자신의 신념으로 여기게 만든다. 

- 이들이 공유하는 신념은 '반북'에서 '반중'으로 이동하고 있다.

- 최근 우리 나라에 퍼지고 있는 신념에는 중국 간첩들이 선거를 조작했다는 점과, 우리나라 공권력에 중국 공산당 세력들이 침투해 있다고 믿는다.

- 이들을 움직이는 세력은 크게 극우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는 전광훈 목사 진영과, 미국내 극우세력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 미국 극우 네트워크는 트럼프가 위기를 겪었지만 다시 성공적으로 복귀했으며, 세계는 반중이라는 대의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반중 기조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우리나라 보수주의자들에게 퍼트리고 있다.

- 과거에는 '북괴'와 같이 북한에 대한 주적으로 보았다. 하지만 북한의 영향력을 크게 줄어들었으며 북한보다 미국 질서(경제적 측면)에 더 실질적 위협으로 보여지는 중국을 미국 극우주의자들이 주적으로 삼기시작한 것이다. 

- 파시즘에 기반한 권위주의 정권은 단순한 독재가 아닌, 폭민을 적극적으로 조직하여 전체주의 체제를 구축한다. 이들은 이데올로기를 통해 대중을 결속시키고, 거대한 조직을 만들어 사회를 완전히 통제한다. 

- 자크 랑시에르 『민주주의는 왜 증오의 대상인가』

자크 랑시에르(Jacques Rancière)의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에 대한 관점1. 랑시에르의 민주주의 개념: "모든 사람의 정치"

랑시에르는 민주주의를 단순한 정치 체제가 아니라 **"평등한 모든 사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정의합니다. 그의 민주주의 개념은 기존의 민주주의 이론(예: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홉스, 루소 등)의 전통적인 관점과는 다릅니다.

즉, 민주주의는 소수 엘리트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정치 과정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현대 민주주의가 실제로 민주적인지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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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대 민주주의의 문제점: "엘리트 민주주의 vs. 급진 민주주의"

랑시에르는 현대 민주주의가 **"진정한 민주주의"**라기보다는 **"엘리트 민주주의"**로 변질되었다고 주장합니다.

✅ 엘리트 민주주의:

• 현대 민주주의는 정치인, 경제 엘리트, 지식인 계급이 주도하는 체제가 되었다.
•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민주적 참여를 제한하고 대중을 수동적으로 만든다.
• 정치인은 국민의 이름을 빌려 결정권을 독점하며, 실질적인 권력은 극소수 엘리트에게 집중된다.

✅ 급진 민주주의:

• 민주주의는 단순히 선거로 대표를 뽑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스스로 정치적 주체로 행동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 즉, 민주주의의 본질은 아래로부터의 참여와 개입에 있다.
• 대중이 스스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기존 정치 질서를 끊임없이 흔드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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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대 포퓰리즘의 문제점

랑시에르는 포퓰리즘을 민주주의의 일부로 보지만, 이것이 민주주의를 파괴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 포퓰리즘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1. • 포퓰리즘 지도자는 기존 엘리트를 비판하면서 자신이 국민의 유일한 대표라고 주장한다.
   • "우리는 정의로운 국민, 그들은 부패한 기득권"이라는 단순한 대립 구도를 만든다.
2. • 법원, 의회, 언론 같은 민주주의 견제 장치를 무력화하려 한다.
   • "국민이 원하기 때문에 내가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권력을 강화한다.
3. • 국민이 정치적 참여를 통해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강력한 지도자에게 의존하는 방식으로 변질된다.
   •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대중의 자발적 참여를 오히려 억제하게 된다.

✅ 포퓰리즘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유
포퓰리즘은 처음에는 민주주의적 참여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권력을 소수 지도자에게 집중시킨다.
즉, 대중이 정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포퓰리즘 지도자에게 권력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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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권위주의 정권의 등장과 ‘민주주의 혐오’

랑시에르는 많은 권위주의 정권이 민주주의를 싫어하면서도, 민주주의를 이용하여 집권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권위주의 정권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악용하는가?

• "민주적 절차"를 이용하여 집권하지만, 정작 권력을 독점하고 견제 장치를 해체한다.
• 정치적 반대 세력을 "국민의 적"으로 규정하여 탄압한다.
• 언론과 사법부를 약화시키고, 국민이 직접 목소리를 내는 것을 차단한다.

✅ 왜 사람들은 권위주의 정권을 지지하는가?

• 기존 민주주의 체제가 불완전하고 부패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강력한 지도자를 통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싶어한다.
• 복잡한 민주주의 절차보다, 단순하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지도자를 선호하게 된다.
• 즉, 민주주의의 이상적 가치(자유, 평등, 참여)를 포기하고, 효율성과 강한 리더십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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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결책: "실제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

랑시에르는 단순히 기존 민주주의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이 직접 정치적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한 것

1. • 정치는 소수 엘리트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 시민들이 스스로 정치적 요구를 조직하고, 적극적으로 사회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2. • 포퓰리즘이 기존 기득권을 비판하는 것은 긍정적일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새로운 권위주의가 탄생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 단순한 지도자 의존이 아니라, 자발적인 시민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 "강한 지도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정치적 힘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 즉,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만이 권위주의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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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시에르의 이론을 요약하면

1. 민주주의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정치에 참여하는 상태이다.
2. 현대 민주주의는 엘리트에 의해 독점되었고, 대중의 정치적 참여를 억제하고 있다.
3. 포퓰리즘은 기존 기득권을 비판하지만, 결국 권력을 지도자에게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4. 권위주의 정권은 민주주의를 악용하여 집권한 뒤,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5.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적 개입이 필요하다.

🚨 즉,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나 권위주의 정권이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가 불완전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

- 파시즘은 절차적 민주주의가 아닌 선전, 선동에 의한 광장민주주의 형태를 띤다.

- 그들은 반국가 세력에의해 절차적 민주주의가 훼손되었기 때문에 그들(폭민, 애국시민)에 의해 통치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여긴다.

- 그래서 전광훈은 '국민 저항권'이 가동되었으며 이를 통해 서부지법 테러는 정당한 저항권이 발동한 것으로 여기게 만든다.

- 그런데 '저항권'은 기존의 법질서를 부정한다는 의미이다. 이런 맥락에서 '시민 불복종'은 법률 체계내에서의 잘못된 법에 대한 저항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 문제는 현대 거대 국가에서 국민 주권에 기반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만으로 지켜질 수 없다. 민주주의 내에서 히틀러와, 트럼프, 푸틴이 선출되어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가장 먼저 헌법의 정신에 기반한 각종 법률에 의해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입헌 민주주의 공화국의 기본 정치 프로세스여야 한다. 

- 그런데 파시즘은 이런 견제와 균형의 틀을 부정하는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며 이를 정당화하는 법률을 만들고 언론 지형을 만들어 낸다.    

 정진석 비서실장인 서부지법 내란사태에 대한 페이스북 글은 이러한 점을 보여준다. 

- 파시즘은 반국가세력이 만들어내는 공포를 확대 재생산한며, 반국가세력에 대한 폭력은 정당한 것으로 여기게 만든다.

- 그렇다면 이런 세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같은 '눈에는 눈' 전략은 효과적일까?

- 박구용 교수는 이와 같은 전략은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현재 서부지법 침입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을 준동시킨 뿌리를 전방위적으로 찾아서 암약하지 못다로도록 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 이 암약하는 파시스트 세력과의 전쟁은 이후 대선에서 승리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전한길과 나훈아 사례에 대한 평가]

-  파시즘은 포퓰리즘이라는 '기존 정치인들은 썩었다'는 양비론과 정치혐오 의식을 배양액으로 삼아 성장한다.  

[ 우리 민족의 특성]

- 우리나라는 해방 전후 민족적 아픔을 공유하고 있다.

- 아무리 동서, 세대간 갈등이 있더라도 이러한 공유된 기억은 훼손되지 않았다.

- 그런데 이제 이러한 공유된 기억을 갖지 않는 세로운 세대가 등장을 보고 있다.   

- 문제는 이런 세대들을 극우세력들이 흡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극우정치인 종교인, 한미일 극우네트워크 세력, 일베, 뉴라이트가 중첩되어 있음) 

- 윤석렬이 우리 사회가 '불법', '불법', '불법'이 판을 친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생각을 지지해줄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었다는 믿음에 근거한다.

- 이준석이 20대 남자들을 만난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 파시즘이 등장하는 것은 거대한 성장 이후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생겨날 때 발생한다.

- 20대 남성들이 겪었을 사회적 소외감에 대한 우리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했다는 점을 어떻게 봐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