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사회권 심포지엄/ 국가인권위원회

[豚悟]

2009 사회권 심포지엄 추진 계획(안)

1. 추진 배경 및 목적

가. 지난 2년 동안 사회권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우리 사회 사회권의 현 주소를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음

○ 2007 빈곤과 사회권 - 기초생활 취약계층의 생존권 보호와 국가의 의무

○ 2008 사회권지표를 통해서 본 한국의 사회권

나. 경제침체의 장기화로 인해서 노동권, 주거권, 건강권 등 사회권 각 분야에서 전반적인 약화와 후퇴가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는 사회적 안전망의 적극적 확보나 실현을 위한 정책추진과 예산배정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

다. 최근 경제위기가 우리 사회 각 분야에 미치고 있는 파급효과와 계층별 위기적 상황을 분석하는 토론회가 개최되고는 있으나 사회권의 보장과 보호의 관점에서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국가정책의 추진방향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논의는 진행된 바 없음

라. 이에 사회권심포지엄을 통하여 경제위기 하에서 사회권 보장에 관한 국제인권사회의 논의와 기준, 취약계층은 물론 시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적 노력과 방향을 살펴보고자 함. 또한 이러한 흐름에 비추어 우리의 사회권보장의 현주소를 평가하고 대안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사회적 안정망과 관련 예산을 분석하고 경제위기에 특히 취약한 사회부문(비정규직, 여성, 이주민 등)의 사회권 현황을 점검하고자 함

2. 추진 방법

가. 관련 주제와 높은 연관성을 지닌 학회와의 공동개최 모색

○ 심포지엄 내용 담보 및 발표자와 토론자 선정

○ 비판사회학회와 공동개최

나.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 Gomes 위원 초청

○ 사회권 정부보고서 심사에 반영 기여

○ 사회권규약 위원회와의 업무 연계성 강화

3. 심포지엄 개요

가. 명칭 : 사회권심포지엄

나. 부제 : 경제위기와 사회권

다. 일시 : 2009년 6월 26일(금) 오후 1:30~6:30

라. 장소 : 이화여대 ECC B146호(지하1층)

4. 심포지엄 세부과제

가. 제Ⅰ부 : 사회권보장을 위한 국제인권기준과 한국 현황

○ 경제위기와 사회권 보장 관련 국제사회 동향

- 국제인권기준 및 각국의 정책적 노력

○ 경제위기와 국내의 사회권 보장 정책 추진현황

- 사회적 안전망과 예산분석

나. 제Ⅱ부 : 경제위기와 취약계층의 사회권 현황

○ 비정규직노동자

○ 여성

○ 아동

○ 이주노동자

5. 세부 프로그램 구성(안)

시 간	내 용	진 행
13:30～13:35(5분)	등록 및 접수
13:35～13:40(5분)	개회선언	김형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
13:40～13:50(10분)	인사말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13:50～14:00(10분)	인사말	강인순 비판사회학회 회장
	제Ⅰ부 : 사회권보장을 위한 국제인권기준과 한국 현황
제1부 발표 14:00～15:20(80분)	국제사회 논의현황 : 인권기준 및 해외정책 사례(Virginia Bras Gomes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 위원) 한국의 사회권현황 : 사회적 안전망 점검(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한국의 사회권현황 : 사회권 관련 예산분석(유근춘, 한국보건사회원구원 사회재정평가센터장)	사회 : 유남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제1부 토론 15:20~15:50(30분)	윤도현(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김대철(국회예산정책처 사회예산분석팀 예산분석관) 오건호(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복지부 관계자
15:50～16:00(10분)	휴 식
	제Ⅱ부 : 경제위기와 취약계층의 사회권 현황
제2부 발표 16:00～17:20(80분)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권(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여성의 사회권(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아동의 사회권(이은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주노동자의 사회권(박경태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	사회 : 조희연(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
제2부 토론 17:20~18:·10(50분)	은수미(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숙진(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 이경림(부스러기사랑나눔회 대표) 오경석(국경없는 마을 상임이사) 하창용(노동부 외국인인력정책과 사무관) 여성부관계자
정리 18:10~18:30(20분)
만찬 18:30~	이화여대 진관식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