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6 국가직 9급에서 현행법상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민법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지문이 틀렸다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고치면 맞는 보기가 될까요?
첫댓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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