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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거짓말로 돈을 빌려 간 경우(사기 대여금)나, 거래처 대금을 중간에서 착복한 경우(횡령·배임)에 해당합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사기죄/횡령죄 유죄 판결(또는 기소유예)을 받아내면, 해당 미수금·대여금은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으로 전환되어 개인회생·파산으로도 절대 탕감되지 않습니다.
② 고의로 채권자목록에 누락시킨 채권
채무자가 회생·파산 신청을 하면서 악의적으로 특정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서 쏙 빼놓고 진행한 경우입니다. 해당 채권은 면책 결정이 나더라도 여전히 살아있으며 그대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③ 임금, 퇴직금 및 근로자 채권
사업주인 채무자가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은 노동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므로 법적으로 완전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 채무자의 회생·파산 통보에 맞서는 20년 베테랑의 3단계 역공 솔루션
채무자가 "회생·파산하겠다"라며 배째라 태도를 보일 때 가장 무서운 대응은 신속하게 형사적·법적 고리를 걸어 면책 자격을 박탈하거나 비면책채권으로 확정짓는 것입니다.
[회생·파산 회피 채무자 제압 프로세스] 원인서류/정황 분석 ➔ 형사고소 및 이의신청 (비면책채권화) ➔ 7~14일 정밀 재산조사 ➔ 알짜 주거래 계좌 핀포인트 압류 ➔ 전액 회수
STEP 1. 사기성 입증 및 형사 고소 연계 (비면책채권 확정)
변제 능력 없이 돈을 빌렸거나 세금계산서를 끊어놓고 대금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하여 사기죄 형사 고소를 진행합니다. 형사 처벌 위기에 몰린 채무자는 회생을 포기하고 우선 변제에 나서게 됩니다.
STEP 2. 법원 회생·파산 절차 이의신청 및 채권자 이의 제기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에 은닉 재산(차명 계좌, 가족 명의 부동산 등)이 있는지 국가 허가 전산망으로 정밀 조사하여 법원에 채권자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기획 회생임이 밝혀지면 법원에서 회생 신청이 기각됩니다.
STEP 3. 회생 기각/면책 제외 후 주거래 계좌 핀포인트 압류
회생이 기각되거나 비면책채권으로 확정되는 즉시, 밝혀낸 진짜 주거래 계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전격 집행하여 자금줄을 완전히 동결시키고 전액 회수를 이끌어냅니다.
🤝 대구·경북 20년 베테랑, 임정혁 부장이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할 테니 마음대로 해라"라는 악질 채무자의 협박에 놀라 선뜻 포기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채무자의 허점을 정확히 짚어내어 비면책채권으로 봉쇄하면 회생 제도 뒤로 숨으려던 채무자도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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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용정보(주) 임정혁 부장 (국가공인신용관리사)
상담 문의: 010-6666-2297 (대구·경북 전역 출장 상담 가능)
이메일: dlawjdgur9329@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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