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급정거하여 추돌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에게 징역 3년6월 선고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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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은 2014. 5. 1.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고의로 급정거하여 5중 추돌사고를 일으키고, 1명 사망, 6명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판결을 내렸다(2014노19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4.5.1.선고, (청주)2014노19 일반교통방해치사, 일반교통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도로교통법위반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