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는 공법? 사법? 어떤건가요?

[윤우혁팬클럽]

기출에서 "환매권"의 행사는 사법관계라고
해주셨는데요.

질문 1. 그러면 "환지"는 공법인가요 사법인가요?

질문 2. "환매"가 "환지"한 이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하는건가요?
아시면 그냥 환지랑 상관없이 사업시행 이후에
이 땅 못쓰겟으니 사업시행자인 너가 사가라 하는건가요?

[윤우혁]

환지는 처분이니까 공법관계 입니다
별개 입니다 환매는 사업하고 남은 땅을 원래의 주인이 다시 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