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사례라고 적혀있는데판례를 보면 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적혀있나요??
첫댓글 위반사례라는 말이 잘못되었습니다 오타 입니다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사례와 위반이 아닌 사례 제목을 바꾸면 되는건가요!?
첫댓글 위반사례라는 말이 잘못되었습니다 오타 입니다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사례와 위반이 아닌 사례 제목을 바꾸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