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기사 초안-20192439 최부헌

[최부헌]

군대 내 보안위반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데 과연 보안위반이 가볍게 여겨질 문제인가?

현재 대한민국과 북한은 통일되지 않은 분단국가이다. 하지만 지속해서 군대 내 보안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1년 전인 2022년 4월 4,8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대가로 받고 북한에 대한민국 기밀을 넘긴 현역 장교(A 대위)가 구속 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중대한 보안위반 사건이 있는 반면,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 2022년 12월 육군훈련소 훈련병이 셀카와 PX에서 본인이 산 물품에 대한 영수증과 함께 올려 문제가 된 사례도 존재한다.

대가를 받고 정보를 넘긴과정

사진=페이스북 홈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보안을 위반 할 경우 밑에서 소개한 대한민국 법령으로 지정된 군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제12조(누설) ①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우연히 군사기밀을 알게 되거나 점유한 사람이 군사기밀임을 알면서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0조(군사기밀 누설)

①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보안위반과 관련하여 올해 3월 15일에 서비스를 실시한 모바일 軍 익명커뮤니티 어플 ‘마편’에서

군 생활 중 보안 교육 여부에 대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참여인원 대비 92%가 받은 적이 있다고 설문에 응하였지만 지속해서 보안 관련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위와 같은 문제의 이유로 20대 예비군 A씨는 이러한 보안교육을 받아도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군 생활 중 보안교육을 대부분의 인원들이 별 의미없고 쓸데없는 교육, 그냥 일과를 빼는 용도 정도로만 인식하고 열심히 듣는 인원을 찾는 것은 어려웠다고 답변했다.

[주영기]

두 사례가 다 보도된 것 아닌지? 뭔가 이 기사만의 팩트가 있어줘야 하는데 몇명응답했는지도 모르는 설문의 다수가 보안교육 받았다는 결과만으로는 뉴스가 되기 힘든 상황. 법조항을 그대로 다 열거할 필요는 없음. 현재로서는 기사의 중심이 기존에 알려진 두 누출 사례를 보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엇인지 애매한 상태. 뭔가 뉴스 가치가 있는 팩트가 추가돼야 기사화 가능할 듯. (터미널에서 만난 군인들에게서 뭔가 재미있는 이야기가 없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