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교육과정 ‘자유민주주의’ ‘6·25 남침’ 다시 넣기로 가닥… 교육부 “면밀하게 보완”

[충만]

새 교육과정 ‘자유민주주의’ ‘6·25 남침’ 다시 넣기로 가닥

국민 의견수렴 결과… 연말쯤 확정

교육부 “균형 잡힌 역사교육 위해”

진보진영 “과거로 회귀” 강력 반발

교육부가 초·중·고교용 새 교육과정에서 보수 진영의 역사관을 보다 더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주의’란 용어는 ‘자유민주주의’로 수정되고, 6·25전쟁은 북한에 의한 ‘남침’으로 명확히 기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유’ ‘남침’ 등 용어가 지워진 상태로 공개된 교육과정 시안은 정책연구진의 의견일 뿐이며 교육과정 개정 권한은 교육부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진보 진영은 “과거로 회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새 교육과정이 확정되는 연말까지 역사 교과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시안은 학부모 및 학교 현장의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달 30일 공개됐었다. 시안 공개 뒤 한국 근현대사 서술과 관련한 논란이 일었다. 이 때문에 사회와 역사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이 다수 접수됐다. 교육과정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총론’에 대한 의견이 15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과별로는 사회 1361건, 도덕 1078건, 국어 886건, 역사 715건 순이었다.

교육부는 ‘보수 코드’에 맞출 명분을 축적하는 모습이었다. 사회·역사뿐 아니라 총론에서도 6·25 남침과 자유민주주의를 명시해 달라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장 차관은 “균형 잡힌 역사교육을 위해 꼭 배워야 할 내용이 교육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히 수정·보완해 달라는 각별한 요청을 정책연구진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은 과거 국정 역사교과서에 담겼던 내용으로 전직 대통령 탄핵과 함께 폐기됐다’란 지적에 “국정교과서에 나온 내용이 100% 다 편향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답했다.

오승걸 학교혁신지원실장은 ‘6·25 남침은 실제 수업에서 100% 가르치는데 굳이 교육과정에 표기해야 하는가’란 질문에 “남침을 이미 가르치고 있다면 교육과정에 반영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런 부분이 누락돼 불필요한 쟁점이 되는 게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정책연구진이 교육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수정을 강행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과정 개정 및 고시는 법적으로 교육부 장관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안은 교육부가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 참고하는 자료일 뿐이고 각론조정위원회, 개정추진위원회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 수정될 수 있음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64473&code=11131300&sid1=so

새 교육과정 ‘자유민주주의’ ‘6·25 남침’ 다시 넣기로 가닥

남침·자유민주주의 빠진 새 역사 교육과정… 교육부 “면밀하게 보완”

‘남침으로 시작된 6·25′ ‘자유민주주의’ 등 주요 표현이 빠져 논란이 된 새 역사 교육과정에 대해 교육부가 연구진에 공식적으로 보완을 요청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9일 기자 브리핑을 갖고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국민들 우려를 확인했다”면서 “학생들이 꼭 배워야 할 내용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보완해줄 것을 연구진에 각별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6·25 남침’이 빠졌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누락해서 불필요하게 쟁점이 되고 있다”면서 수정을 시사했다.

지난달 말 2024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이 공개되자 고교 한국사 교육과정에 6·25전쟁을 다룬 부분에 ‘남침으로 시작된’이라는 설명이 빠지고, 민주화 과정 내용에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란 말이 사라져 논란을 부른 바 있다. 초등학교 사회에도 ‘6·25전쟁의 원인·과정’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가르치라는 기존 지침이 삭제돼 비판을 받았다. 이후 교육부가 ‘국민참여 소통채널’ 사이트를 열어 댓글로 의견을 받은 결과, 고교 한국사에 ‘6·25 남침’과 ‘자유민주주의’를 도로 명시하라는 의견이 대거 올라왔다. 역사 교육이 이념화돼선 안 된다는 견해도 있었다. 초등 사회에는 6·25전쟁의 원인·과정,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관련한 내용을 다시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도 많았다.

https://www.chosun.com/national/education/2022/09/19/M7QHJSN4VNGDFKMD5UARVLULHM/

남침·자유민주주의 빠진 새 역사 교육과정… 교육부 “면밀하게 보완”

‘남침’ 등 7800여 국민 의견 반영…교육부, 새 교육과정 개발한다

교육부가 ‘6·25 전쟁 남침’, ‘자유민주주의’ 등 7800여 건의 국민의견을 반영한 새 교육과정에 착수한다.

고교 한국사의 경우, ‘역사적인 6·25 남침 수록’, ‘자유 표현을 삭제한 것에 대한 수정’ 등 공개 시안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연구진의 시안에 찬성하거나 역사교육의 이념화를 반대하는 의견 또한 제시됐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173727

‘남침’ 등 7800여 국민 의견 반영…교육부, 새 교육과정 개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