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22년 기출문제집)
690p 93번 1번 선지 vs 695p 100번 3번 선지
93번에 1번 선지에서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된다"
100번 3번 선지 해설에서는 "비송사건절차법이 아니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 같은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인데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부준용과 전체 준용의 차이인건지
아니면 과태료 불복과 일반적인 절차의 차이인건지
뭐때문에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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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 비송사건절차법?
윤우혁팬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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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2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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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일단 질서법을 적용하고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비송법이 준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