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기사수정 _20182533 송영재

[송영재]

강원도의 새 이름 G.S, 강원도민들의 반응은?

강원특별자치도법(출처:강원도청)

강원특별자치도법 2(출처:강원도청)

강원 특별자치도법의 관하여 강원도민들의 시선, 반응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으며 긍정과 부정의 시선으로 엇갈리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강원 특별자치도법이란 강원도에 특별 자치도 지위를 부여하고 강원도를 '신경제 국제도시'로 나아갈 수 있게 강원도의 발전과 성장을 제한해온 각종 규제를 완화 및 재정 확대 등 각종 툭례를 부여하는 것이며 강원 특별자치도법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강원도 공약으로 ‘경제특별자치도 설치’를 내세웠고 이광재 당시 국회의원의 요청으로 2022년 5월 16일, 제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의결되었다.

명칭은 강원도에서 강원 특별자치도, 영문표기로는 Gangwon State로 정했다.

강원도는 지리적 특성상 북한과 가깝고, 수도권의 상수원이라는 이유로 개발이 제한되어 왔다. 이러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강원도를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강원 특별자치도법은 글로벌 관광 도시화, 폐광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다룬 7개의 대표 공약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강원경제 특별자치도 설치 및 혁신적 규제 개혁 실시, 5대 권역별 특화 신성장 산업 집중 육성, 폐광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대체 산업 육성’을 내세웠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강원도 탄소중립 특구 조성, 기후 변화에 대한 고부가가치 농, 임, 수산업 실현’ 등을 내세웠다. 관광 및 교통적인 부분에서는 ‘강원도 고속도로 철도 고속 교통 네트워크 구축, 오색 케이블카 건설 등 5대 거점별 관광 테마 개발’이 명시되었다.

이렇게 대대적이고 혁신적인 자치도법에 대해 긍정과 부정의 시선이 강원도민들 사이에서 엇갈리고 있다. 강원도에 재학중인 대학생 A(23)군은 아무래도 취업에 관심을 보이며 자신의 의견을 내세웠다.

"조금 더 강원도가 주목받을 수 있고 기업들이 강원도에 몰리게 되면 자연스레 일자리도 늘어날 거 같다. 오색 케이블카, 소양강 댐 등 환경, 산림을 관광사업으로 엮으면 춘천에 방문하는 관광객도 늘어날 것이며 경제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거 같다. 하지만 강원도의 멋은 울창한 산림, 동해의 시원한 바다 등 깨끗한 자연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자연 파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라고 긍정의 시선과 걱정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걱정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도민들도 있지만 긍정의 시선으로 기대하고 있는 의견도 있다. 춘천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B(29)씨는 "강원 특별 자치도법 개정으로 관광사업이 더욱 활성화가 될 것 같다. 관광사업이 활성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관광객이 늘어날 것이고 관광객이 늘어나면 본인처럼 상인들이 더욱 좋아할 것 같다. 춘천 시장의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코로나로 인해 본인 포함 많은 상인들이 힘겨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점차 코로나 규제가 완화되면서 춘천에 관광객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에서 강원 특별 자치도로 명칭이 바뀌면 오색 케이블카 등을 통해 사람이 더더욱 늘어날 것 같다"며 기대효과를 나타내며 긍정의 시선으로 답했다.

이렇게 경제적인 측면과 환경적인 측면에서 긍, 부정 시선으로 엇갈리고 있다. 강원 특별자치도법에는 경제, 환경 뿐 아니라 군사적인 측면도 매우 중요하다. 강원도는 다른 지역보다 북한과의 인접으로 군사적으로 규제가 많다. 강원 특별자치도법을 통해 군사적인 규제가 풀린다는 말에 현직 부사관으로 근무하는 C(27)씨는 "강원도 춘천뿐 아니라 양구나 고성, 철원 등 북한과 인접해 있기에 군사적으로 예민하고 규제가 많은 건 사실이다. 강원 특별자치도법이 개정되어 규제가 많이 풀릴 것이라고 들어 어떤 식으로 군사 관련해서 풀릴지 기대되기는 하지만 북한과 더 인접해있는 만큼 조심스럽고 무분별한 규제가 풀려 개발하는 것은 오히려 반대"라며 걱정의 시선을 내놓기도 했다.

이러한 도민들의 격려 혹은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지난 22일 강원 특별자치도법은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행안위)에 상정되었다. 개정안은 4월 중 행안위 제1소위로 회부된 후 입법공청회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법률안과 정부 부처의 의견을 모두 고려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법에는 특별자치도의 지위에 걸맞는 권한과 특례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도민의 열망을 반영한 137개 조항의 특별법 2차 개정안 2023년 2월 국회에 발의되었다. 이에 관해 국회가 취합한 정부 각 부처의 검토 의견을 보면 줄줄이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됐다. 이는 강원도에 대한 특례가 정부의 권한 축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각 부처의 반발을 불러왔다는 시선이 나오고 있다.

김진태 도지사는 30일에 예정된 국무총리 주관 강원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정부 각 부처 장관들을 직접 만나 자치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설득할 예정이며 자치도법 개정안이 4월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뒤 5월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해야하는 상황에서 약 한 달여간 정부 부처와의 의견차를 좁히는 것이 관건이다.

[주영기]

= 7개의 대표 공약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약? 대통령 공약을 법제화한 것? 아직도 현재 법안이 누가 만든 것인지 모호)
=실제 법 조항 하나 집어 넣기(규제 완화와 관련한)
=행안위 의결 법안과 지금 법안은 같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