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공부하다 헷갈려서요. 제가 정리한 내용이 맞는지 궁금해요. <br><br>헌법 23조 3항 :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br><br>1) 23조 3항을 입법자가 법을 만들어서 보상하라는 규정으로 해석하면 분리이론의 근거가 되고<br>2) 23조 3항을 직접 효력설로 보면 경계이론의 근거가 되는 건가요?<br><br>그리고 위헌무효설은 분리이론과 관련되고 직접효력설은 경계이론과 관련 되는건가요?<br><br>마지막으로 수용유사침해법리는 경계이론쪽 법리인데 우리나라 대법원은 인정 안 하는게 맞나요?<br>그렇다고 해서 대법원이 경계이론쪽 입장이 아닌 것도 아니고 분리이론쪽 입장인 것도 아닌건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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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다 맞습니다 잘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