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반대의견 무릅쓰고 ‘투표지 대리투입’ 강행?...‘민주주의 꽃’ 선거 훼손한 선관위, 해체 수준 개혁해야

[충만]

중앙선관위, 반대의견 무릅쓰고 ‘투표지 대리투입’ 강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대선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 사전투표와 관련해 “확진자도 직접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역 선관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리 투입’ 방침을 그대로 강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수도권 구·시·군 선관위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장과 직원 일부가 지난달 중앙선관위에 “사무원이 확진자 투표용지를 대신 투표함에 넣는 지침은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는 유권자가 직접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는 조항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는 것이다.

또한 선관위 내부 익명 게시판에도 사전투표일(4, 5일) 전 중앙선관위의 ‘대리 투입’ 지침에 문제를 제기하는 글이 올라왔다는 것이다.

온 가운데 "'확진자가 몇 명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중앙선관위 지침은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고 전했다.

또 확진·격리자 사전투표가 오후 5∼6시에 일반 유권자 사전투표와 함께 진행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한 직원은 “사전투표소는 오후 5시가 가장 바쁜 시간”이라며 “실무를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 게시판에는 “투표관리관들의 멘붕이 예상된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결단을 내려달라”는 등의 글도 올라왔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그대로 대리 투표가 가능하도록 했고, 5일 사전투표에선 임시기표소 봉투에 기표된 투표용지가 소쿠리 등에 담긴 채 확진자에게 전달되는 등 유례없는 혼선이 빚어졌다.

지역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상당수도 중앙선관위 지침이 상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동아일보는 한 지역 선관위원장은 “중앙선관위의 ‘대리 투입’ 지침은 ‘직접투표’를 보장하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지난 총선과 재·보궐선거 때도 투표 사무원이 ‘대리 투입’을 했다”며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이동 약자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조항을 근거로 장애인을 위한 대리 투입 지침을 만들었고 이를 확진자 사전투표에도 적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대리 투입'은 자기 힘으로 투표함까지 이동할 수 없는 '이동 약자'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지, 자기 발로 투표함까지 이동할 수 있는 확진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달 24일 신설된 공직선거관리규칙은 “격리자 투표를 위해 임시기표소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 규칙을 만들면서 왜 확진자를 위한 임시투표함 조항은 만들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하지만 수도권의 다른 지역 선관위원장은 “엘리베이터 없는 투표소에서 휠체어 장애인의 투표용지를 대리 투입해 주는 것은 예외로 볼 수 있지만 확진자는 투표함까지 이동할 수 있다”며 “사무원의 ‘대리 투입’을 ‘필요한 조치’로 판단한 것은 직접투표를 강조한 법률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노정희 위원장 등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시민단체들의 고발이 잇따랐고, 결국 노 위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0674

중앙선관위, 반대의견 무릅쓰고 ‘투표지 대리투입’ 강행? - 파이낸스투데이

“중앙선관위가 ‘투표지 대리투입’ 반대 의견 무시”

지난달 수도권 선관위 사무국장 등 “확진자도 직접 투표함에 넣게 해야”

사전투표 대리투입 지침 반대 전달… 중앙선관위, 지침 고수해 혼란 초래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308/112217149/1

[단독]“중앙선관위가 ‘투표지 대리투입’ 반대 의견 무시”

‘민주주의 꽃’ 선거 훼손한 선관위, 해체 수준 개혁해야

20대 대통령선거 확진자 및 격리자 사전투표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투표 절차를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한 엉터리 선거관리였다.

확진자와 격리자들은 매서운 추위에 ‘감염병 확산을 막겠다’는 명분 아래 실외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했고, 그 투표용지를 자기 손으로 투표함에 넣지 못하고, 선거사무원이라는 중간 전달자에게 건네줘야 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대리 투표함 투입’ 방식을 채택했다고 선관위는 변명하고 있다. 직접 투표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기표만 하고 처음 보는 누군가에게 투표용지를 건네준 것이다.

이럴 거면 확진자 집집마다 돌면서 기표된 투표용지를 걷어서 대리로 투표함에 투입할 것이지 뭐하러 투표장소까지 불러냈느냐는 원성이 자자하다.

친목모임 리더를 뽑는 투표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 국제적 망신이다.

이번 난리가 빚어지기 전부터 일각에서는 확진자가 정점으로 치닫자 ‘과연 제대로 투표가 이뤄질까’라며 음모론에 기댄 부정선거론을 퍼뜨려왔다.

확진자 선거 투표 방식 논란으로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벌어졌다. 음모론은 탄력을 받았고, 여차하면 선거 결과에 따라 승복을 하지 않을 빌미를 선관위가 마련해준 것이다.

부정선거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하지만 명백한 부실선거다.

그럼에도 선관위원장은 책임감 있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시간끌기하고 있으며, 선관위 직원들은 직장인 어플리케이션 ‘블라인드’ 등을 통해 “지방직 공무원들이 일을 잘 못해서 그렇다”는 등의 책임회피를 시도하는 등 총체적 파국이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이며, 국민 누구나 투표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라의 가장 큰 일을 해야 할 일꾼을 뽑는 대통령선거 투표 방식이 마치 이승만 정권 시절처럼 운영됐다는 사실에 온국민들이 충격 받고 있다.

사전투표 혼란으로 인한 부실선거관리는 각 당의 지지자들을 더욱 감정적으로 격화시킨다. 대립과 갈등은 강도가 거세지고, 선거가 끝난 후에도 지속될 것이다. 그것이 몇 년이 걸릴지 벌써부터 혼란스러운 정국이 눈앞에 선연하다.

선관위라는 조직을 해체하는 강수를 강행하더라도 이번 일의 기획자와 실행자들을 발본색원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를 무참히 짓밟고, 투표라는 시스템을 무너뜨린 그들은 주권 침해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출처 : 중앙신문(http://www.joongang.tv)

http://www.joongang.tv/news/articleView.html?idxno=53031

[기자수첩] ‘민주주의 꽃’ 선거 훼손한 선관위, 해체 수준 개혁해야 - 중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