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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변호사의 행정법 강의
 
 
 
카페 게시글
Q&A 게시판 대외적 구속력
바다1 추천 0 조회 25 23.07.02 08:0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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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7.02 08:19

    첫댓글 시행규칙은 원래 대외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제재적 일때만 행정규칙 입니다 지문은 제재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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