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 지문이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이유가 절차, 인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기 때문인가요?
첫댓글 시행규칙은 원래 대외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제재적 일때만 행정규칙 입니다 지문은 제재적이 아닙니다
첫댓글 시행규칙은 원래 대외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제재적 일때만 행정규칙 입니다 지문은 제재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