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에서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 위임을 받은 기관
처분권자 : 위임을 한 기관
인가요?
첫댓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당 강의를 참고하세요
첫댓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당 강의를 참고하세요